달러/원 환율이 전날(26일) 소폭 반등했다.중공업을 위시하여 전자, 자동차 등 수출업체들의 월말 및 분기말 달러 매도세가 지속됐으나 저가 결제 수요를 바탕으로 94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수출업체들의 대기 매물은 있으나 940원 초반까지 밀고 내려오면서 공격적으로 매도할 의향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아울러 시장 내부에서도 은행 등 기관 참여자들이 940원 초반에서 과감한 매도플레이를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말 940원이 지지되며 자율 반등을 보였고 전날도 941원 후반에서는 나름대로 대기매수를 확인하면서 비록 좁은 박스지만 하락세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달러/엔이 116선대로 하향하기는 했으나 116선 이하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베팅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글로벌 달러는 지난 8-9월 연속 2개월째 금리를 동결한 이후 미국의 경기 둔화 여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또한 미국의 경기 둔화에 못지 않게 유럽이나 일본에서 강력한 경기회복 사인이나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아울러 지난 G7 재무장관회담과 IMF 연차총회를 아시아 경상수지 흑자국들의 환율 조정과 경제펀더멘털을 안정적인 방식으로 수용하는 일본 엔화의 절상 등이 논의됐지만, 이번주 들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 없다는 점도 지적되는 부분이다.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아직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위안화 절상 조치 등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달러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26일 뉴욕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은 117선대를 회복하며 3일째 상승했고, 유로/달러는 1.26선대로 하락하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미국의 민간조사업체인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9월 소비자신뢰지수가 104.5로 8월 100.2보다 크게 개선되고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102-104선보다 높자 달러 매수세가 자극을 받은 것이다.소비자신뢰지수에 달러 매수세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 미국 외 변수가 별로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역시 미국 우선이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미국의 경제지표가 대체로 부진했던 상황에서 평소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소비자신뢰지수가 높게 나오자 매수세가 작동했으나 이런 추세가 연장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글로벌 달러 강세와 더불어 역외시장에서 달러/원 선물환율도 소폭의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으나 대기 매물과 그에 앞선 추격 매수 부진으로 944원선에서 마쳤다.달러/원 현물환율이 전날 944원을 회복하며 마감한 상황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로 945원대 상향 여부가 주목된다.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중 경상수지가 5억1,000만달러 가량 적자를 보임에 따라 7-8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그러나 외환시장은 이미 9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후행적인, 과거 1달 전의 수급 상황에 별다른 감동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9월중 경상수지는 수출 호조와 해외여행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월말 수출업체 네고가 시장에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물론 9월말이 지나고 10월초 장기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또는 균형에 따른 환율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단기적이고 계절적인, 그러면서도 국면적인 수급 환경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이날 달러/원 환율은 단기 피봇분석을 통해 보면 단기적으로 943.50원을 중심으로 942.40~945.30원에서 1차 거래선이 잡히고, 좀더 넓게는 940.70~946.30원선으로 다소 확장 가능성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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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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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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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