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중독 검사기간을 24시간에서 5시간 이내로 단축한 '초고속유전자검사기기' 개발 관련, 산업자원부 보도자료입니다.□ 내년부터는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식중독 검사를 시작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식중독균 감염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일명 “현대판 바이오 임금님 젓가락” 보급으로 식중독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부(정세균 장관)가 2000년 부터 10년간 총 362억원을 투입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삼성종합기술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유전자 검사기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내년부터 시판에 들어갈 예정임.□ 이번에 개발된 고속유전자 검사기기(TMC-2000)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형태의 DNA 검사가 가능하여 식중독균 뿐만 아니라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 검출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 등의 DNA 검사시간을 10분 이내에 가능하도록 하였음. ㅇ 특히, 스위스 로슈사(Roche)의 LightCycler('03), 미국 ABI사의 Prism 7500('04) 등 외국 제품이 DNA 검사에 30~40분이 소요되는데 비해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TMC-2000은 소요시간을 3~4배 단축시켰음. * 일반 유전자 검사 장비는 가열 및 냉각 속도가 느려 검사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새로 개발된 TMC-2000은 새로운 재질의 용기와 가열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장비에 비하여 최소 3배 이상 빠르게 검사 수행이 가능.□ 본 개발 제품은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이라고 부르는 노벨화학상 수상기술('93, Kary B Mullis, 미국)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음. ㅇ 이 기술은 DNA가 들어있는 샘플의 특정 유전자만을 고속으로 증식시켜 이 유전자를 가진 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기술로, ㅇ 지금까지는 원천특허가 걸려있어 쉽게 제품개발에 뛰어들지 못했으나, '06.3월 원천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개발이 가능해졌음. □ 또한, 두 번째 특징으로는 이번에 함께 개발된 유전학적 검사방법(식중독 진단시약)과 고속 유전자 검사기기를 활용할 경우, 식중독 검사는 5시간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함. ㅇ 식중독 검사시간은 식자재로 부터 검사에 필요한 세균을 추출하고 배양하는 시간까지 고려할 경우 통상 24시간 이상이 소요되지만, 이를 5시간 이내로 줄일 경우 식자재 조기 검사가 가능하므로 식중독 발생이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ㅇ 기존의 PCR을 이용한 식중독 균 검출방법은 식자재로 부터 최소 104cfu/ml (고농도)의 검출 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시간의 배양시간 및 시설이 필요하여 비효율적이었음. ㅇ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고속 유전자 검사기기와 진단시약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1,000분의 1 수준인 10cfu/ml (저농도) 정도의 균으로도 검사가 가능하여 배양단계가 필요 없으므로 전처리 과정을 포함하여 총 5시간 이내에 식자재로 부터 식중독균 유무 검사가 가능 하게 됨. - 즉, 종전에는 식중독 검사시 1만 개체군 이상의 균이 필요하였으나,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10 개체군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한 것임. * CFU (Colony Forming Unit)란 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적절한 조건으로 성장시켜 미생물 1개체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키운 집락의 단위□ 앞으로 이 기술은 국내 주요 식품공급업체 등에 이전하여 식중독균 검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식중독 균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삼성 테크윈에서 상용화 제품을 출시할 예정임. * PCR 검사 기기의 세계시장은 6억 달러 수준 (DNA를 이용하는 분자진단시장은 ‘05년 기준 세계적으로 55억불 추정) ㅇ 이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공항 등에서 체온측정 결과 확인된 고열 등 SARS 의심환자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틀 이상 격리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인권침해의 우려를 줄일 수 있고, ㅇ 또한 병원 등에서도 각종 검사에 며칠 씩 걸리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검사 및 진단이 가능해 지므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금번 개발된 기술은 BT와 IT가 융합된 BIT 융합 신기술로서 산업자원부는 바이오기술이 IT, NT 등 신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영역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ㅇ 현재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합동으로 “BIT 융합기술로드맵”을 작성중에 있으며, 금년말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임.□ 이번 자료는 정부R&D의 성과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우리경제에 대한 희망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희망한국 NewTech-NewBiz｣ 시리즈의 일환으로 스마트 의류, 미니굴삭기에 이은 또 다른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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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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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