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일본이 제출한 북한 제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분주하다.특히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의 유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10일 집권 자민당 내부회의에서 "국제사회가 다결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일본이 UN내에서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 또한 또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북한의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계속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날 아소 다로 일본 외무상과 힐 차관보는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현재 찬성입장을 밝힌 영국 프랑스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전했다.더구나 이날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누카가 방위청장이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위능력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경능력 향상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미국과 일본 사이에 공격과 방어의 역할분담도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 내각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그 외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권의 범위에 든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던 사실을 상기시켰다.이런 가운데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은 안보리의 북한제재안 결의와 관련, "이것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지 확신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자세를 드러냈다.송 정책실장은 "지금은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Hui Liangyu(回良玉)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중·북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 체결 4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으며, 6자회담 중국 측 대표인 Wu Dawei(武大偉) 부부장이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Wu Dawei 부부장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때문이라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받은 바 있다. 중국 지도부의 평양방문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한편 日 교도통신(共同通信)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뉴욕주재 중국 외교부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중국 측은 일본의 제재안 투표 강행시 비토(Veto)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기사를 실었다.전날 중국 Li Zhaoxing 외교부장은 11개 안보리 참역국가들 및 한국과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자신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안보리의 단결을 도모하는 모든 노력은 건설적인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안보리 제재안 투표는 15개 투표권 중에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표가 찬성할 경우 통과될 수 있는데, 다만 이 중에서 5개국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투표가 강행될 경우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제재안의 물리적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결의안(resolution)이 채택될 가능성은 여전히 없어 보인다.대신 그 하위단계인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이나 의장의 언론성명(presidential press statement)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의장성명 또한 상임이사국의 반대표가 나와서는 통과될 수 없다.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때 안보리가 채택했던 것은 마지막 의장 언론성명이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