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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정] 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6.26~6.30)

기사입력 : 2006년06월27일 08:21

최종수정 : 2006년06월27일 08:21

[뉴스핌 Newspim] 6월 마지막주(6.26~6.30) 국내외 주요 경제금융 일정입니다. 장마철이 본격화되며 월드컵 열기를 식혀주는 가운데 이번주 국내외 금융시장은 오는 29일(목) 열리는 미국의 6월 FOMC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는 창립 3주년을 맞은 뉴스핌이 코스콤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념으로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6월 26일(월)재정경제부, 국고채 20년물 입찰(5,500억원)재정경제부, 국고금 운용 위탁자금 회수 (2조원, 이자 23억원)재정경제부, 주간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간부회의 내용 소개)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중남미 국가와 자원협력 강화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제2차 한미 FTA 민관전략회의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오만과 LNG 공동저장시설 추진 (오전 11시)재정경제부, 금융인프라 해외수출전략 (정오)한국은행, 200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정오)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정례입찰 규모 및 일정 변경 (정오)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채무자가 되어 피해를 보았어요 (정오)기획예산처, 민간투자 관련 국제교류 협력 확대 (정오)공정거래위, 3개 다단계 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위반행위 시정 (정오)이성태 한은 총재, 영란은행 심포지움 및 BIS 연차총회 (6월 21일~28일)美 상무부, 5월 신규 주택판매 동향 (오전 10시, 전망 1,150K, 이전 1,198K)日 일본은행(BOJ), 5월 기업서비스물가 (오전 8시50분, 이전 -0.3%YY)EU, 4월 경상수지 (오전 8시, 이전 -3.2B)◆ 6월 27일(화)산업자원부, 미국 중국 싱가폴산 폴리비닐알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오전 6시)산업자원부, 산업계 자발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노력 본격화 (오전 6시)공정거래위, 한-EU 경쟁총국 공동 기자브리핑 (오전 8시)정부, 국무회의 (오전 9시)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정무위원회 출석 (오전 10시)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출석 (오전 10시)기획예산처, 2005년도 기금운용평가결과 (오전 10시 이후)산업자원부, 조명산업 발전전략 (오전 11시)산업자원부, 정세균 장관 미 상무에너지부장관 면담 결과 (오전 11시)과학기술부, 신약개발 R&D 추진 3개 출연연 협력합의서 체결 (오전 11시30분)재정경제부, 2005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정오)한국은행, 2006년 1/4분기 자금순환(잠정) 추계 (정오)이성태 한은 총재, 제76차 BIS 총회 참석 후 귀국 (정오)한국은행, 금요강좌 개최 안내 (정오)금융감독원,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거래 투명화 방안 (정오)기획예산처, 2005년도 부담금운용실적보고 (정오)기획예산처, 영천~상주 등 BTO 3개 고속도로 제3자 공고 및 경전선 등 BTL 2개 철도사업 고시(정오)공정거래위, 모델지망생분야 불공정약관 실태조사 (정오)재정경제부, 2005년 물가안정 유공자 포상 (오후 3시30분)재정경제부, 정책현안 점검회의 (오후 5시)美 컨퍼런스보드,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10시, 전망 103.1, 이전 103.2)美 상무부, 5월 기존 주택판매 동향 (오전 10시, 전망 6.64M, 이전 6.76M)獨 Ifo, 6월 재계신뢰지수 (오전 8시, 예상 105.1, 이전 105.6)◆ 6월 28일(수)금융감독원, 2005 회계연도 투자자문사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한국은행, 2006년 5월중 국제수지 동향(잠정) (오전 8시)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조찬강연 (오전 7시30분)한덕수 부총리,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움 환영사 (오전 9시)정보통신부, 세계 최초 와이브로 상용서비스 개시 (오전 9시)산업자원부, 시중 유통 전기스탠드 40% 불량 (오전 11시)산업자원부, 5월 석유수급동향 (오전 11시)산업자원부,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결정 (오전 11시)공정거래위,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국유지 민간전문기관 위탁 확대 (정오)재정경제부, 지역전략 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오)금융감독원, 불법(사설) 편드 유형 및 피해 방지 요령 (정오)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발간 (정오)기획예산처, 지역 전략산업 추진방향 공개토론회 (정오)기획예산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접수 (정오)과학기술부, 정부출연 연구활성화 추진실적 및 계획 발표 (정오)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지식공유 관련 오찬 스피치 (오후 1시)통계청, 2006년 5월 산업활동동향 (오후 1시30분)재정경제부, 7월중 국고채 발행계획 (배포시)재정경제부, 5월 산업활동동향 관련 보도참고자료 (배포시)美 주간 원유재고 동향 (오전 10시30분, 이전 1,385K)日 경제산업성, 소매판매 (오전 8시50분, 이전 -0.6%YY)獨 GfK,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6시, 예상 7.0, 이전 6.8)◆ 6월 29일(목)한덕수 경제부총리, APEC 사회경제적 격차 심포지움 환영사 (오전 9시)재정경제부,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오전 10시)이성태 한은 총재,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 (오전 10시)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 정책과정 강의 (오전 10시)재정경제부, 정례브리핑 (오전 11시)재정경제부, 2006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정오)재정경제부, 200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정오)재정경제부, 고객만족도 개선을 위한 전화번호 전면 개편 시행 (정오)한국은행, 2006년 5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금융감독원, 200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계획 발표 (정오)공정거래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고시 개정 (정오)공정거래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정오)과학기술부, 06년 특구연구개발사업 사업화 개발과제 선정 (정오)보건복지부, 불임부부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서 접수 (정오)통계청, 2006년 5월 서비스업활동 동향 (오후 1시30분)뉴스핌,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통화정책 방향’ 세미나 개최 (오후 5시)한국은행, 정보격차와 경제성장(금융경제연구 제257호) (배포시)美 상무부, 1/4분기 GDP 최종치 (오전 8시30분, 전망 5.5%, 이전 5.3%)美 노동부, 주간 실업수당 신규신청건수 (오전 8시30분, 전망 311K, 이전 308K)美 FOMC, 6월 통화정책 성명서 (오후 2시15분, 연방기금금리 25bp 인상 예상)日 경제산업성, 5월 광공업생산지수 잠정(오전 8시50분, 예상 -0.1%MM, 이전 +1.4%)EU, 5월 유로존 M3(오전 8시, 예상 +8.8%YY, 이전 +8.8%)獨 Ifo, 경제성장률 전망치 제출◆ 6월 30일(금)한국은행, 2006년 6월 기업경기조사(BSI) (오전 6시)산업자원부, 실리콘밸리 한국투자환경 설명회 (오전 6시)한국은행, 노동조합 설립 18주년 기념식 (오후 5시30분)윤증현 금감위 위원장, 수출입은행 창립 30주년 기념식 (오후 7시)美 상무부, 5월 개인소득 (오전8시30분, 예상 0.3%, 이전 0.5%)美 상무부, 5월 개인소비 (오전8시30분, 예상 0.4%, 이전 0.6%)美 상무무, 5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2%, 이전 0.2%)美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오전 9시47분, 예상 82.3, 이전 82.4)美 PMO, 6월 시카고 PMI 제조업지수 (오전 10시, 예상 59.4, 이전 61.5)日 총무성, 5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6%YY, 이전 +0.5%)日 총무성, 6월 도쿄지역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0.4%YY, 이전 +0.4%)日 총무성, 5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4.1%, 이전 4.1%)日 총무성, 5월 가계지출 (오전 8시 30분, 예상 -2.7%YY, 이전 -4.3%)독일, 5월 소매판매 (오전 6시, 예상 +0.3%MM, 이전 +2.8%)영국, 1/4분기 GDP (오전 8시30분, 예상 +0.6%QQ, 이전 +0.6%)EU, 6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8.0, 이전 -9)EU, 6월 산업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2.0, 이전 +2.0)EU, 6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9시, 예상 106.7, 이전 106.7)EU, 6월 소비자물가지수 (오전 9시, 예상 +2.5%YY, 이전 +2.5%)◆ 7월 1일(토)산업자원부, 06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동향 (오전 11시)[뉴스핌 Newspim] 최중혁·김선희·김사헌·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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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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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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