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3일 검찰의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 "론스타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다음은 외환은행 노조 성명서 전문.검찰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을 체포하고 보고펀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금 전국민은 이번 조치가 검찰이 론스타와 그 비호세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양호 전국장은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핵심 실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2003년 7월15일 이른바 ‘10인 비밀회의’를 주도했고, 9월3일에는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예외승인을 하라고 압박했다. 금감위 승인이 나기 두달 전인 7월22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에 팔 수 있다”고 미리 밝힌 것도 변씨의 손을 거쳤다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다. 매각과정에서 변씨가 맡았던 역할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번 조치가 론스타와 김&장, 재경부, 청와대 등을 축으로 이뤄진 ‘검은 커넥션’의 실체를 밝혀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는 지극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은행법은 사모펀드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도 그에 준하는 상태도 아니었던 만큼 예외승인의 대상이 될 수도 없었다. 국회 국정감사와 문서검증, 감사원 감사 등을 거치면서 확인이 끝난 사항들이다. 문제는 이를 기획하고 주도했던 세력들의 실체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번 검찰수사의 역할은 바로 이를 규명해내는 데 있다. 검찰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의 수사권한은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부여한 것이다. 론스타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든 이번 수사는 대한민국 금융산업과 사법질서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다. 금융산업 및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결정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동북아 금융허브는 한낱 도로에 그칠 뿐이다. 검찰수사의 걸림돌은 단 하나다. 불법매각 주도세력의 방해다. 이들은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논리로 검찰과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데 엄청난 집념을 보여왔다. 특히 이들은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본계약 체결을 빌미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면서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도 이러한 거짓말과 협박을 밥먹듯 자행해 왔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실과 정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벌이는 비겁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은 오직 불법매각의 완전한 진상규명이라는 하나의 등불을 보고 전진해야 한다. 부정과 불의 앞에 과감히 맞설 때 전국민은 검찰의 편이 되어 줄 것이다. 지금 온 국민은 검찰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실체를 규명하고, 론스타의 불법 국부유출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열망을 가로막는 자들은 누구라도 전국민의 투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들불과도 같은 국민의 분노를 한동이 물로 막을 수 없음을 일이 닥쳐서야 깨닫는다면 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2006년 6월 13일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위원장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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