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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슈] 다시 위기감 찾아든 신흥시장, 브라질-印尼 통화-자산가격 동반 급락세 주목

기사입력 : 2005년08월26일 17:12

최종수정 : 2005년08월26일 17:12

지난 수년간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는 듯 했던 '신흥시장 위기'가, 느린 속도로 머뭇거리면서 다시 부상하고 있는 듯 하다.이런 신호는 먼저 저 멀리 라틴아메리카의 브라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아시아 금융위기의 대명사인 인도네시아 통화 가치가 다시 급락하는 등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최근 브라질은 정치 스캔들이 계속 불거지면서 통화가치와 자산가격이 급변동하는 변동장세를 경험했다. 또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 속에 급격한 매도공세에 시달리며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며 적극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고, 스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전례없는 긴급 회의를 열어 현재 금융시장의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장담했으나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다.물론 아직까지 이런 변동장세가 단지 해당국가나 주변 지역을 넘어 급격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이번 사태는 좀 더 우려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美 금리인상+고유가로 신흥시장 유동성 프리미엄 소멸 중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고유가 사태'가 세계경제를 둔화시키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미국 정책금리가 그 동안 신흥시장에 넘쳐나던 투자자본을 신속하게 고갈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중적인 악재에 놓여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5일자 기사에서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인용, 최근 신흥시장에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있는 등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진 프리다(Jean Frieda) RBS(Royal Bank of Scotland) 런던 소속 신흥시장 분석 담당은 "유동성 프리미엄이 시장에서 소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WSJ는 최근 시장의 신경질적인 반응이 얼마나 빠른 속도의 파급 속도를 가지면서 확산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신흥시장이 그 동안 누려왔던 호황장세가 정점을 지나 하락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은 보편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최근 브라질 자산시장의 동요가 신흥시장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신호"였다. 지난 주말 브라질 자산시장은 7월 이후 두 번째로 광범위한 매도공세에 시달렸다. 이는 브라질 정치권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시발점이 되었지만, 매도세는 브라질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이번 주 들어 남미 채권시장과 통화가치는 다시 반등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긴장감이 남아있으며, 헤알화 가치는 지난 주말의 하락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은 수준에 놓였는 상태다.이런 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 급락사태는 더욱 주목을 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7일 예금금리를 25bp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루피아화는 달러화 대비 42주 최저치로 하락했다. 최근 외환당국이 대규모 개입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루피아 매도공세가 이어지면서 주변 시장을 바싹 긴장시키고 있을 정도다.루피아화 하락세는 지역 증시의 급락세를 동반했다. 지난 8월 초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던 인도네시아 증시는 전날까지 13%나 급락한 상태다. 분석가들은 국내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 모두 차익실현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투매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다.국제유가가 배럴당 6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영 페르타미나(Pertamina)는 석유수입 결제자금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달러화를 매수해야 했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가입된 나라이면서도 석유를 순수입하는 유일한 나라다.이 때문에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GDP의 3%에 육박할 정도로 오히려 전체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로드리고 라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런 보조금을 줄이고 유동성을 억제하는 긴축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루피아화 급락세는 달러화 조달을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욱 큰 폭으로 인상하도록 강세할 뿐 아니라, 대외채무 상환부담도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리상승세는 당연히 경제성장을 짓누르는 부담이 될 것이다.◆ 신흥시장 호황장세, 정점 지났을 것이란 불안감 확산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 최근 신흥시장의 불안감은 지난 3년간 이들의 자산시장이 전반적인 호황장세를 이어온 이후 뒤따라 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JP모건의 신흥시장채권시장지수 플러스(EMBI+)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美 재무증권과의 스프레드가 2.74%포인트로 줄어들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스프레드는 2.97%까지 신속하게 확대된 상황이다.한편 멕시코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그리고 칠레 페소화 등은 8월 초까지만 해도 모두 수년래 최대 강세를 기록 중이었다.이런 신흥시장의 붐은 이들 나라 외에도 우크라이나와 에콰도르 등 좀 더 상태가 좋지 못한 시장으로까지 파급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하지만 최근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통화가치 및 자산시장 가격의 급격한 동반 하락세를 통해 신흥시장의 자산시장이 다양한 약세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강조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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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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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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