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석유업체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의 美 캘리포니아 정유업체 우노칼(Unocal) 인수시도를 놓고 지금 미국은 벌집을 들쑤신듯 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계전체의 시선이 이번 이벤트의 전개결과와 그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중국의 미국의 전략 기업인수 사례를 놓고 1980년대 일본의 미국 기업인수와 비교하고 있다. 물론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 차별성이 더 부각되는데, 이런 차별성 중에서는 해외투자 규모나 석유부문의 선택 등 중국의 경우가 좀 더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도 존재한다.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사실상 국내기업의 과잉투자와 수익성 둔화라는 문제점을 해외시장에서 해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어쟀든 글로벌 불균형 내지 새로운 판짜기라는 전망과, 또다시 '아시아의 저력'에 세계경제가 주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시도는 다양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일본의 미국 진입시도와 유사WSJ는 일단 CNOOC의 우노칼 인수시도에 美 의회가 보인 반응에 주목한다. 이는 마치 1980년대 일본 소니(Sony)가 美 컬럼비아를 인수했을 당시와 비슷한 양상이며, 당시 소니의 컬럼비아 인수는 미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위의 극적인 확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실제로 이들 두 가지 사례에는 유사한 점이 많다. 수출주도의 급격한 성장세를 구가하는 아시아 경제대국이 미국에 대해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형성한 달러 보유액을 다시 美 국채와 부동상 그리고 기업투자 등으로 환류시키고 있다는 점이 닮아있는 것이다.또한 과거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라는 관료집단이 미국으로의 진출을 진두지휘했다면,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그 자리를 맡고 있고, 인위적으로 저평가된 환율이 무역전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일본이 당시에는 전략적인 산업인 반도체를 점령했듯이 이번에 중국은 경제적 그리고 안보상의 전략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업체를 겨냥했다는 점도 유사한 대목이다.◆ 과거 일본의 조건과 현재 중국 간의 차이: 서로 다른 발전 모델그러나 이런 유사성 밑에는 정치적, 경제적이 차이점이 극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두 사례가 지니는 의미는 사뭇 다를 수 있다고 WSJ는 지적한다.일본의 미국에 대한 지배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동매국가였고, 또한 일본은 미국의 주둔군대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 "진주만 공습"과 같은 충격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동맹국도 아니고 정치적 안보적으로 의존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물론 과거나 지금이나 미국이 경제적으로 다소 무기력증을 드러내고 있고, 해외자본에 대한 의존도나 선호가 분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무역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일종의 경제적 긴장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히 정치권의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컬럼비아사 인수 역시 일본과 미국의 무역마찰 및 향후 플라자 협정을 통한 엔화 평가절상 합의 등에 이르기까지 긴장관계가 형성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과거 일본에 대한 미국인들의 증오는 미국기업들에게는 일본이 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당시 확장일로에 있던 미국기업들에게 일본은 가장 "외국인혐오"가 깊은 나라였다. 그러나 당시에 美 기업 경영자들이 美-日 긴장관계에 크게 동요할 것은 없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연간 890억달러(이 중 340억달러는 홍콩)의 막대한 투자자금을 쏟아붓는 등 국제적으로 해외투자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긴장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WSJ는 지적한다.이에 대해 데이빗 헤일(David Hale) 헤일 어드바이저스 컨선턴트는 "중국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발전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결과적으로 지난 시기 일본에 대한 강경노선을 이끌었던 각종 기업과 노조들 사이에는 일종의 단층선(fault line 절연지점)이 존재한다.AKL-CIO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지만, 빅3 자동차 업체들은 대개 침묵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이미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저렴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택한 '석유' 부문이 비상한 관심 촉발한편 CNOOC의 시도를 단순히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로만 볼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석유에 대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 지점이 일본과 중국의 사례의 차이점 이기도 하다. 일본도 석유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지만, 중국처럼 자체 자원보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다.일본은 당시 온건한 석유 외교노선을 확립했고, 이는 대부분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럴 경우 일본은 공급선을 지키기 위한 미국의 군사적 강제의 힘에 편승할 수가 있었다.하지만 중국은 "잠재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쟁국 혹은 최소한 아시아에 대한 마찰에 있어 잠재적인 적대국가가 될 수 있다"(포젠 워싱턴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속 선임연구원)고 한다. 따라서 중국은 "석유공급선을 보장하는데 미국과의 외교관계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사실 그와 정반대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실제로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라 등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어 마찰요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격차, 환율 평가절상 수준의 차이점한편 8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의 차이는 그 경제적인 규모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80년대 일본은 대단히 발전된 선진국이었으나, 지금 중국은 개발도상국 정도에 불과하다. 과거 일본은 미국의 기업들을 위협하는 수십개의 다국적 기업을 보유했지만, 지칭타오 맥주 정도가 전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교수는 "중국은 일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가난한 나라"이며, "아직도 농촌 지역에 최소한 1억5천만명의 실업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당분간 중국이 노동비용 측면에서 미국을 압도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한편 일본의 과거 경험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2년만에 두 배 정도로 가치가 급등한 점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도 주목받기는 하지만, 일본처럼 자유로운 변동환율제를 즉각 도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앤화 평가절상 폭은 엔화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판단된다.물론 위앤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 추세는 더욱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내부적인 문제의 외부적 현시? 기업수익성 감퇴한편 WSJ의 일본사례와 중국 사례의 비교와는 좀 다른 면에서 AWSJ는 중국의 해외기업 인수시도가 단지 중국의 경제력을 해외로 뻗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AWSJ에 따르면 짐 워커(Jim Walker) 크레딧 리요네 증권 아시아지점(홍콩) 소속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기업수익성이 고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입비용의 상승과 노임금상승 압박 그리고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생산품 가격인상 주저 등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본다.더구나 국내 과잉투자 및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점차 긴축 통화정책을 구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면서, 이제 중국의 기업경영자들도 처음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수익률 간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커는 강조했다.또 홍콩의 한 투자 부티크인 빅토리아 캐피털의 대표 조앤 쇼에터는 "부동산개발자나 국영기업들 사이에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며, 이러한 유동성이 해외시장을 엿보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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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vs 한동훈 예측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핵심 격전지로 분류되는 경기 평택을(재선거)과 부산 북구갑(보궐선거)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가 초접전인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다만 북구갑 예측조사 결과가 방송3사(KBS·MBC·SBS) 하정우 민주당 후보 42.6% 한동훈 무소속 후보 41.6%인데 비해 JTBC 하정우 37.6% 한동훈 48.1%로 집계돼 실제 개표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 평택 을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0.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30.6%,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1% 순이다. 세 후보 격차는 각각 1%포인트(p)도 나지 않는다.
JTBC 예측조사에도 경기 평택을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 34.20%,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31.6%로 나타났다. 양 후보 격차는 2.6%p로 접전 양상이다.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후보 42.6%, 한동훈 후보 41.6%,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15.8%였다. 하 후보와 한 후보 격차는 1.0%p 차이로 초접전 구도다.
JTBC 조사에서 부산 북구갑은 한동훈 후보 48.1%, 하정우 후보 37.6%로 격차가 10.5%p까지 벌어지며 한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6·3 지방선거일인 3일 경남지사 부산 북 갑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26.06.03 khwphoto@newspim.com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전국 615개 투표소에서 16개 시·도 투표자 약 10만8727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매 5번째 유권자를 등간격으로 뽑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7%p~4.1%p다.
여기에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만1357명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 기간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 예측치에 더해졌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방식의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시·도별 최소 ±3.1%p, 최대 ±5.5%p다.
JTBC는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자체 분석틀을 활용한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seo00@newspim.com
2026-06-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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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