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검토…중대범죄시 만 13세부터 형사책임[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2026-06-28 13:32
'참교육'이 쏘아올린 공…교육부, 교권보호 전담 기능 강화 검토[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권 보호 관련 기능을 한데 모으는 전담조직 강화 방...2026-06-25 19:03
'참교육' 교권보호국 뜨지만…"응징보다 민원·소송 보호막부터"[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이른바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은 드라마의 화제성에 기댄 공약보다 악성 민원 대...2026-06-23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