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손명수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 278건…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문제 여전"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소음부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소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2024-10-22 11:35

[국감]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재판, 법리 따라 공정 심리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오는 11월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 2024-10-22 11:34

[국감] 민홍철 "인천공항 불법드론 4년간 485건…강력 처벌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드론이 최근 4년 간 485건 적발됐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 2024-10-22 11:33

[국감] 권영진 "北 오물풍선에 이착륙지연 172건…사전 추적관리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북한이 한국으로 보낸 오물풍선으로 국내 공항의 활주로 운영 일시 중단과 이착륙 지연이 각각 20회,  172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22 11:32

[국감] 권영진 "국적항공사 국내 정비 비중…5년전 보다 퇴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항공정비산업이 2019년 대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4-10-22 11:27

[국감] 소득없어 국민연금 못 내는 청년 15만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들이 3년 연속 15만명 수준으로 드러났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4-10-22 11:19

[국감] 관세청, 지난해 '원산지 위반' 245건·4000억 규모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일명 '라벨 갈이'로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물품이 245건, 4000억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 2024-10-22 11:12

[국감] 與 정연욱 "이기흥 위법·부정축재 보조금 전액 반환하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위법 및 부정축재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라"고 했다.정 의... 2024-10-22 11:08

[국감] 이학재 인국공 사장 "제2터미널 운영준비 최선 다하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학... 2024-10-22 10:49

[국감] 근로복지공단 퇴직금 적립률 30% 불과 …산하 병원 퇴직금 13년간 '0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지난해 퇴직금 적립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하 의료부문(병원 등) 퇴직금은 지난 13년간 적립금이 전혀 없었다.... 2024-10-22 10:37

[국감] 농어촌공사·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직원 한도초과·저금리 특혜 대출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도초과 및 저금리 특혜대출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양 기관... 2024-10-22 10:36

[국감] 한국마사회, 최근 5년간 인터넷 불법경마 6만1012건 적발…2570명 덜미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 동안 인터넷 불법 경마가 6만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 2024-10-22 10:36

[국감] 건설근로자공제회, 위법사항 알고도 부동산투자 강행…58억 손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58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 2024-10-22 10:29

[국감] 농어촌공사·aT, 최근 2년간 임직원에 390억 쌈짓돈 대출…정부 지침 위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2년간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을 어긴 대출을 약 390억원 넘게 제공한 것으로... 2024-10-22 10:28

[국감] 농어촌공사, 전국 저수지 중 'C등급 이하' 절반 넘어…D등급도 50곳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 저수지 중 절반이 넘는 곳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D등급도 50개소였다.22... 2024-10-22 10:17

[국감] 플랫폼·특고노동자 휴업급여 7만원도 안돼…1년새 6.3% 하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플랫폼·특고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바뀌면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6% 이상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산재... 2024-10-22 10:03

[국감] 6900억 들인 스마트팜, 하자 407건 발생…일부지역 하자검사도 안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총 6900억원이 투입된 한국농어촌공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총 407건의 시설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 2024-10-22 10:00

[국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유명무실…1.3만명 중 41명 지원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 2024-10-22 09:45

[국감]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특혜 제공…공직자윤리법 위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2024-10-22 09:43

[국감] 올해 배추 비축량 조기 소진…9월 배추가격 전월비 48% 폭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2024년 배추 비축 물량을 전량 소진했음에도 9월 배추가격이 전월 대비 48%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2024-10-2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