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사건 등 거론하며 "11월까지 처리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재차 공수처 '폐지론'을 꺼내 들었고, 여당에서도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공수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공수처 간부들이 출석했다.
◆ 주진우 "공수처는 '세금 먹는 하마'"…곽규택 "공수처도 해체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년 동안 공수처가 예산을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것은 6건뿐이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며 "한 건당 환산하면 한 건 처리하고 기소하는 데 129억원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된 6건도 2건은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다. 검사 1명 선고유예하려고 776억원을 쓴 것인가"라며 "무죄 2건도 검사를 기소해서 1건당 258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만 수사하기 때문에 숫자 면에선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공수처에서 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올해 1건 했는데, 1년에 한 건씩만 하기로 내부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수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검찰이나 경찰이 청구한 압색수색영장은 법원에서 90%가 발부되는데, 공수처는 70%만 발부됐다"며 "체포·구속영장도 몇 건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부받는 것보다 딱 절반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사건도 느리게, (수사는) 잘 안 하면서 하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 수치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영장 다 기각당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박균택 "의지 문제"…박지원 "처장 사퇴해야 공수처 정상화"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수사 실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이 "최대한 능력을 모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에 "과연 국민들이 오 처장 말에 공감할지 의심이 된다"고 반문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듯한데 왜 늦어지는가"라며 "적은 인원으로 작은 사건을 처리 못 하는데, 많은 인원으로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의지 문제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1월 안에 그 사람들(최 원장, 유 감사위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 전문성 부분 등 공수처 의견대로 지원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가 안 되면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볼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의 의지가 없다"며 '사퇴론'을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말한 최 원장 등 (사건) 손도 못 대다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고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유능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안 가려고 하고, 갔던 사람도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장의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공수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운영 안 될 것이라고 본 혜안에 감사드린다"라며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박지원 의원은 "혜안 필요 없으니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수사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으나 박지원 의원은 "들어봐요. (인원을) 보충했건 안 했건 6명을 입건했다고 하면,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게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조직, 인원 등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해 제대로 된 공수처가 돼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개혁을 자업자득했듯 공수처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