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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공수처 실적에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폐지해야" "공수처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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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 5년간 6건 기소 강하게 비판
민주당, 감사원 사건 등 거론하며 "11월까지 처리하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실적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재차 공수처 '폐지론'을 꺼내 들었고, 여당에서도 공수처장이 사퇴해야 공수처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4일 오후 3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국감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 공수처 간부들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주진우 "공수처는 '세금 먹는 하마'"…곽규택 "공수처도 해체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5년 동안 공수처가 예산을 776억을 썼는데, 기소된 것은 6건뿐이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며 "한 건당 환산하면 한 건 처리하고 기소하는 데 129억원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된 6건도 2건은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다. 검사 1명 선고유예하려고 776억원을 쓴 것인가"라며 "무죄 2건도 검사를 기소해서 1건당 258억원을 허공에 날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처장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특정범죄만 수사하기 때문에 숫자 면에선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님 말씀 듣고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공수처에서 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올해 1건 했는데, 1년에 한 건씩만 하기로 내부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중하게 (수사)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검찰이나 경찰이 청구한 압색수색영장은 법원에서 90%가 발부되는데, 공수처는 70%만 발부됐다"며 "체포·구속영장도 몇 건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발부받는 것보다 딱 절반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곽 의원은 "사건도 느리게, (수사는) 잘 안 하면서 하는 사건도 오히려 과잉해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 수치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렇게 영장 다 기각당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mironj19@newspim.com

◆ 박균택 "의지 문제"…박지원 "처장 사퇴해야 공수처 정상화"

공수처 출범을 주도한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수사 실적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이 "최대한 능력을 모아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에 "과연 국민들이 오 처장 말에 공감할지 의심이 된다"고 반문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수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몇 사람이 한 사건씩 맡아서 사흘만 연구해도 처리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듯한데 왜 늦어지는가"라며 "적은 인원으로 작은 사건을 처리 못 하는데, 많은 인원으로 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의지 문제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1월 안에 그 사람들(최 원장, 유 감사위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 전문성 부분 등 공수처 의견대로 지원하는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처리가 안 되면 굳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볼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의 의지가 없다"며 '사퇴론'을 거론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균택 의원이 말한 최 원장 등 (사건) 손도 못 대다가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고 있고, 인권위원회 위원장 사건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유능한 검사들이 공수처를 안 가려고 하고, 갔던 사람도 나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장의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로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이고, 공수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는데 사퇴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이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운영 안 될 것이라고 본 혜안에 감사드린다"라며 말을 이어가려고 하자 박지원 의원은 "혜안 필요 없으니까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수사를 효율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했으나 박지원 의원은 "들어봐요. (인원을) 보충했건 안 했건 6명을 입건했다고 하면,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게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호통쳤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것은 자업자득이다. 조직, 인원 등을 재정비하고 예산도 확보해 제대로 된 공수처가 돼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부가 개혁을 자업자득했듯 공수처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개혁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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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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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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