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의 850배' 경유철도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 신설[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2019-01-09 12:00
올해 중소환경기업에 2408억원 규모 융자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환경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총 2408억원 규모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가 지원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2019-01-09 12:00
"시행령 개정하라"..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관...2019-01-09 11:54
제조업 구조조정·최저임금에 발목 잡힌 '일자리 정부'[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여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일...2019-01-09 10:50
'제조사 담합' 공익신고자 보상금 7억…역대 최고액 지급[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제...2019-01-09 08:47
형·동생에 친구까지...장례식장 무료쿠폰 남발한 국·공립병원[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공립병원들이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장례식장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2019-01-09 08:46
[심층분석] '스핀닥터' 노영민 청와대, 1기 임종석 체제와 다른 점은[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체제의 문재인 정부 2기 청와대 체제가 출범했다. 노영민 비서실장 체제의 청와대는 국정 3년차를 맞아 종전보다 '성과 드라이...2019-01-09 07:03
'정보보호 시장 제값받기' 4년간 8500억 투입[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 민간 정보보호 시장에 2022년까지 4년간 약 85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이렇게 되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017년...2019-01-08 16:30
국민연금 개편 국회 논의 내주 본격화…16일 상임위서 첫 보고[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가 다음주 국회 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발표 당시부터 개편안에 대한 야...2019-01-08 16:12
'배출가스 결함' 그랜저 2.2 디젤 등 현대차 7.9만대 리콜[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그랜저 디젤 등 현대자동차의 경유차 3개 차종에 대해 환경당국이 배출가스 배출 결함에 따른 리콜을 명령했다.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2019-01-08 12:00
폐기물 방치·무단투기 47개소 적발...20개 업체 고발[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기물을 사업장에 방치하거나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처리업체 47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20곳이 고발조치 당했다.환경부는 지난해...2019-01-08 11:40
권칠승 의원 ,경영악화 중기·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발의[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2019-01-08 11:31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 의무화…1000㎡ 이상 돈사 밀폐형으로 지어야[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전 신고가 의무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악취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밀폐형으로 지어야 한다. 환경부는 ...2019-01-08 11:31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올해가 혁신벤처생태계 조성 골든타임"[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가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안 회장은 8일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인사를...2019-01-08 11:30
김학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이해당사자간 갈등 소지 커”[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에 대해 현행 제도보다 진일보했다면서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만 복잡...2019-01-08 10:21
32년 역사 '국립공원관리공단'서 '관리' 빠진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17일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2019-01-08 10:00
체육협회·연맹 보조금 집행 의무 점검…횡령 등 적발시 형사고발[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한A연맹 B상임이사는 2008년부터 2015년 9월까지 C교육청으로부터 초·중생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비로 지급받은 6억8970만원을 횡령했다....2019-01-08 08:46
장애등급제 31년만에 폐지…7월부터는 등급 관계없이 활동·교통 지원[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돼 있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2019-01-07 16:32
최승재 회장 "최저임금 제도개편, 위원회 객관성 담보가 핵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 "위원회 객관성에 의구심이 든다"면서 사실상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2019-01-07 15:47
[세법 시행령] 4월부터 편의점·대형마트서 하우스맥주 판매 허용된다[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오는 4월부터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이른바 '하우스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주류업체도 과실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기획...2019-01-07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