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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책임 전환’ 모든 정부 부처로 확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가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보편화해 규제혁신 속... 2019-03-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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