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체포과정서 영장없이 주거수색 위헌”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체포영장을 통한 피의자 체포 과정에 수사기관이 별도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
2018-04-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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