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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포고만 주고받은 美中 무역협상, 다음 수순은

기사입력 : 2018년05월05일 04:07

최종수정 : 2018년05월05일 04:07

"관세 전면전 1라운드 조만간 본격화"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서로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

베이징에서 48시간의 무역 논의를 가진 뒤 미국 협상 팀의 대표로 나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전한 말이다.

이와 달리 상황을 지켜본 시장 전문가와 주요 외신들이 내린 결론은 이번 회동에서 양측은 서로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을 뿐이고, 전세계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관세 전면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더욱 크게 열렸다는 데 모아졌다.

지난 3~4일 베이징에서 무역 현안을 논의한 미국과 중국 협상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최악의 무역전쟁을 피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이뤄진 협상은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도, 무역 마찰을 진정시킬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종료됐다.

이제부터 관건은 다음 수순이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양측이 서로에게 전면적으로 양보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회동을 마무리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진단이다.

트럼프 팀이 중국 측에 제시한 요구 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2020년까지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2000억달러 축소하라는 것.

이와 함께 반도체를 포함한 IT 업계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그 밖에 불공정한 정책도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이다.

중국도 강경 노선을 취했다. 해외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논쟁을 중단하는 한편 즉시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라는 것. 이와 함께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출발부터 타협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서로 최고 수위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양측의 이번 회동은 무역 마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와 주요 외신들의 평가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틀간의 회동 결과로 인해 앞서 양국 정부가 발표한 대규모 관세가 실제로 시행,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양국의 회동 결과를 예의주시했던 기업들도 불안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으로 구성된 미중무역전국위원회의 존 프리스비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두 협상 팀은 서로에게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겼다”며 “양측의 이견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정부 주도의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겨냥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야심찬 행보를 꺾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이날 WSJ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3000억위안(474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기금을 조성, 반도체를 필두로 IT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중국 측은 ‘중국 제조 2025’를 흔드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세간의 시선이 모인 곳은 트럼프 행정부다. 2000억달러짜리 과제를 안긴 중국 정부에 언제까지 시간을 줄 것인지 불투명하고, 연간 총 15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결국 터뜨릴 것인지 여부가 주요 업계와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다.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에보라 엘름스 이사는 CNBC와 인터뷰에서 “불과 이틀간의 회의에서 해법이 도출되지 않은 것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다”라며 “하지만 언제든 대규모 관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내재된 사안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악의 무역전쟁에 불을 당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기존에 발표한 관세를 아무런 결실 없이 취소하는 것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유라시아 그룹의 마이클 허슨 애널리스트는 WSJ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면전 1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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