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 조항, 위헌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헌재는 경비업체 ...2023-03-31 12:00
[로펌이슈] 로백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술보호' 서비스 나섰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로백스는 31일 산업기술 보호와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기업·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서비스를 위한 제...2023-03-31 11:45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1심서 징역 3년 선고[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3-03-31 11:36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3차 출석...유동규 "거짓말 안했으면"[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에 출석했다. 법원 앞에는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세력이 구호를 외치며 신경전을 벌였는데 한...2023-03-31 11:28
'계엄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2023-03-31 11:21
'테라 청탁' 티몬 前 대표 두번째 영장 심사[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간편결제서비스로 가상화폐 테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은 혐의로 유모(38) 전 티몬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2023-03-31 11:13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관련...2023-03-31 10:09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남욱 변호사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3.31 hwang@...2023-03-31 10:09
경찰청-캐나다 연방경찰청, 국제 공조 업무협약 체결[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은 지난 29일(현지시간) 캐나다 연방경찰청과 마약과 사이버 범죄 등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사회의...2023-03-31 08:39
검찰, '계엄령 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2023-03-31 07:38
유동규, 폭로 후 오늘 이재명 첫 법정 대면...어떤 말 쏟아낼까[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2023-03-31 06:00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3-31 06:00
'테라·루나' 신현성, 구속 위기 또 면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라·루나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3-03-30 23:09
박영수, "허구 사실로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사실무근"[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3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 전...2023-03-30 19:30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2023-03-30 17:32
'권도형 신병확보' 한미 신경전…檢 "인도 요청 한국이 빨랐다"[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테라·루나 폭락사태' 핵심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확보를 둘러싼 한미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보다 권 대표에 대한 범...2023-03-30 16:13
[종합2보] 檢,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대상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대장동 수익 관련 자금추적 등...2023-03-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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