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판사 출신 특검보 2명 투입한 김건희 특검 …"예상보다 이른 공판 중심 전환"

기사입력 : 2025년10월27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14: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수사→공소유지' 무게중심 이동
민중기·한문혁 내부 리스크 쇄신 의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새롭게 투입된 판사 출신 특별검사보(특검보) 2명과 함께 '공판 중심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빠른 전환'이라며 특검 내부의 동력 약화로 인한 국면 전환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신규 특검보로 임명했다. 두 사람의 판사 재직 기간만 합쳐 약 40년에 달한다. 특검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기존 파견 검사 일부를 복귀시키고, 남은 사건의 공소유지 전략을 정비할 예정이다.

27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박노수(사법연수원 31기)·김경호(22기) 변호사를 신규 특검보로 임명했다. 사진은 민 특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서초동의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이 1차 수사 만기(11월 28일)를 한 달이나 남겨두고 공판 체제로 전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민 특검 개인 논란과 한문혁 부장검사 감찰 이슈 등으로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더 이상의 추가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보 교체는 단순한 인사 정비가 아니라 '이제 재판으로 승부 보겠다'는 신호"라며 "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확대하기엔 여건이 녹록지 않고, 내부 피로감도 누적된 상태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민 특검 개인 논란 및 한 검사 등 내부 구성원 의혹으로 특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판사 출신 특검보의 투입은 '공정성 회복' 등 국면 전환의 시각으로도 보인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을 담당한 한 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며 내홍을 겪었다. 한 검사는 이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그의 신분을 모른 채 동석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해충돌 우려 등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현재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그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검은 한 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 상태다.

이 사건 이전에도 민 특검은 과거 네오세미테크 주식 거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회사 관계자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정확한 매도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추가 의문을 불렀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야권의 고발을 받은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판사 출신 특검보 투입은 공정성 및 조직 안정화 목적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이달 말까지 일부 수사팀을 정비하고, 공판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노수 특검보가 27일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10.27 yek105@newspim.com

박 특검보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학 전공자로 경제·세무 사건 전문성과 형사재판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조세법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지내며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판사 출신 특검보 두 명을 새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는 공소유지 측면으로의 전환을 염두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특히 박 특검보가 세법 등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던 만큼, 주가조작 등 경제사범 사건의 공소 유지에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형 로펌 파트너 및 대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 분석 경험이 풍부하다.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으며 복잡한 정치·사회 등 사건의 공소 유지에서 강점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경호 특검보는 27일 오전 8시 38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2025.10.27 yek105@newspim.com

박 특검보와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각각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수사에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를 이루도록 특검, 그리고 특검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현재 특검은 김 여사를 기소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전성배(건진법사) 씨를 기소한 '통일교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여사의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전씨 일가의 증거 은닉 등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또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수수 ▲알선수재 ▲종묘 무단 이용 ▲관저 이전 특혜 ▲양평공흥지구·고속도로 특혜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측근 자녀 학교폭력 무마 등 다수 사건을 '미완료 수사'로 분류해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초에는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증거 은닉 등 혐의 수사를 위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