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호소…재판부, 조건부 허가할 듯[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금품과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기간 만료를 약 한 달 앞두고 ...2023-10-04 12:30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04 11:38
영업비밀 반납 않고 퇴사한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1심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관련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반납하지 않고 퇴사했다가 구속기소된 전 협력사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2023-10-04 11:22
헌재 "등록 정당만 '정당' 명칭 허용한 현행법 합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정당법상 정...2023-10-04 06:00
법원 "보증금 확인·설명 충분히 안한 중개사도 임차인에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10-04 06:00
헌재 "부부 사이 주거침입죄 판단은 관계·이용 양태 등 살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부부 사이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는 공동거주자 사이 관계, 공동주거의 이용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일 ...2023-10-03 09:00
법원 "삼성D 직원 2년간 이직 제한 정당...기술유출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 공정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막아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2023-10-03 07:00
헌재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 평등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이모 씨가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2023-10-02 09:01
국제학생증 발급 경쟁업체에 허위 광고...법원 "30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쟁 국제학생증 발급기관에 대해 허위 광고를 게시·배포한 업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2023-10-02 07:00
[기고]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지난 3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 M&A 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의 M&A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논의된 주제 중 하나가 '합병가액 산정...2023-10-01 10:00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 금지한 민법…헌재 "합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변호인의 형사재판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 A씨가 민법 제103조에 ...2023-10-01 09:00
"형이 사고냈다고 해달라" 무면허운전 10대 실형[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학교 선배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신고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2023-10-01 08:00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376회 주장 근거 없어"[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이른다는 민주당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2023-09-30 16:29
이재명 불구속기소 전망…법조계 "추가 증거 확보 어려울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2023-09-30 09:00
돈 받고 설명회 열어 대출 알선한 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월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3-09-30 09:00
前대명종건 부사장 "64억은 용역대가"…세금 불복소송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 대명종합건설 부사장이 수표로 지급받은 소득 64억원에 대한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2023-09-30 07:00
해고 반발 직원에 욕설 전화·문자한 대표…대법 "정통망법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고 통보에 반발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2023-09-29 09:00
연인 협박해 강제로 휴대전화 개통한 20대 남성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제로 연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본인 인증을 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9일 법조계에 ...2023-09-29 08:00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