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2023-11-30 11:57
강제징용 노동자상 일본인 모델 의혹…대법 "명예훼손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의혹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한 의혹 ...2023-11-30 11:47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내년 4월 재선거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산 고의 누락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30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2023-11-30 11:27
재판 지연 수단으로 전락한 '법관 기피제'…취지 퇴색 우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2023-11-30 06:00
'이재명 최측근' 김용 오늘 1심...'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2023-11-30 05:40
[로펌이슈] 화우,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 세미나 성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28일 서울시 강남 화우연수원에서 '경제재도약을 위한 기업부담완화와 세제개혁'을 주제로 화우 GRC(Govern...2023-11-29 18:09
고교 침입해 옛 스승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8년 불복 '항소'[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 중인 학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지역 법조계에 ...2023-11-29 16:16
송철호·황운하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납득할 수 없는 판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2023-11-29 16:11
'수사력 논란' 공수처 수사부서 4개로 확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출범 이후 수사력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부서를 확충한다.공수처는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2023-11-29 11:10
'불법 증축'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호텔 주변 도로에 허가 없이 구조물을 세워 점용한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2023-11-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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