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없는 신임법관 임명식…임명장엔 '안철상 권한대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신임법관 121명을 임명했다. 임명장에는 35년 만에 벌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안철상 권한대행의 이름이 찍혔다.대법원은 5일 ...2023-10-05 16:15
대법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0.05 leemario...2023-10-05 16:01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 후 선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05 leemario@n...2023-10-05 16:00
성매매 미끼로 남성 유인해 거액 뜯어낸 10대들 최대 징역 5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거액을 뜯어낸 10대들이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2023-10-05 15:54
검찰, 대선개입 '기획수사' 주장에 "관련 혐의·정황 있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사전 기획된 것이라는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의 주장에 대해 "본인의 변소 차원"이라고 일축했다....2023-10-05 15:50
법원,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불허'...6일 첫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속을 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2023-10-05 15:41
'김경수 전 경남지사 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18년 '댓글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023-10-05 15:17
음주·과속에 7명 일가족 사상 세종 고위 공직자,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한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일가족을 사상하게 만든 고위 공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0-05 12:00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승재현(5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됐다.법무부는 5일 "인권국장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을 임용했다"고...2023-10-05 10:44
표결 하루 앞둔 이균용 "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달라" 호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오는 6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이 후보자는...2023-10-05 10:11
법무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3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합동단속에는 법무부...2023-10-05 08:58
5년간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 10.4조…검찰 송치 '93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연계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액이 10조4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에 적발된 금액은 무려 8조728억으로 특...2023-10-05 08:39
"허가 왜 안내줘" 인천해수청서 분신 위협 60대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공공기관에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너를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겠다며 공무원을 협박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3-10-04 19:34
법원, 경북 납북귀환어부 재심서 잇따라 무죄 선고[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납북귀...2023-10-04 18:29
이성윤, 법무부 감찰에 "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나" 반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2023-10-04 17:40
경찰, 70대 모친 살해 혐의 50대 남성 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2023-10-04 17:39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900억 코인 사기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37)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35)가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2023-10-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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