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토지를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 2023-12-20 14:09

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소송 2심도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20일 법조계... 2023-12-20 14:00

[종합]검찰,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유족 "최대한 엄중 처벌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선... 2023-12-20 13:10

검찰, '약물·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구형…"납득 불가 사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내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 2023-12-20 12:32

[1보] 검찰, '약물운전' 롤스로이스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hl22@newspim.com... 2023-12-20 11:54

[종합]"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 2023-12-20 11:52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시민단체 2심도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SK텔레콤(SKT)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낸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 2023-12-20 10:54

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자 14명 적발…고발·해임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2023-12-20 10:29

대법 "LG노텔 우선주 환매 대가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투자해 만든 LG노텔(現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 2023-12-20 06:00

'범죄수익은닉 추가기소' 곽상도 "같은 사건으로 1심 두번, 이해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을 가장해 2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똑같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두 번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 2023-12-19 17:46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1심 판결에 항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에게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9일 법... 2023-12-19 16:35

'50억 클럽' 곽상도 2심 시작...檢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시작됐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을... 2023-12-19 16:35

'1100억원대 피해' 伊헬스케어펀드 판매 금융사 前직원 징역 9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1000억원이 훌쩍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 허위 사항을 기재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해외로 도피했... 2023-12-19 15:41

한동훈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leehs@news... 2023-12-19 15:16

한동훈 장관, 대화 나누며.. '엄지척'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2.19 leehs... 2023-12-19 15:16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의 봄' 관람…"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 2023-12-19 15:01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22일 나란히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오는 22일 나란히 구속영장 ... 2023-12-19 14:35

송영길 신병 확보한 검찰…'돈봉투 수수 의원' 조만간 줄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면서, 현역 수수자 의원 등에 대한 검찰 수... 2023-12-19 13:40

'22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추징금 130억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꼬드긴 사기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했다.... 2023-12-19 12:00

'옵티머스 사기' 前 해덕파워웨이 대표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선박부품 제조업체의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 2023-12-19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