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2024-12-18 06:00
검찰,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 피의자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7일 창원지법(형사4부, 판사 김인택)에서 열...2024-12-17 20:0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국선변호인 선정 안내고지서' 발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17일 법조계에...2024-12-17 18:09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처남,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2024-12-17 18:02
김건희 여사와 친분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가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4-12-17 17:47
"檢, 내란 수사하지마라" 지적에도…검찰, 軍줄구속·尹 압박 등 성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검찰과 경찰·고위공직자수사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가 합동 출범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등이 수사 경쟁을 벌이는 ...2024-12-17 17:36
박안수 계엄사령관 구속...'비상계엄' 육사 출신 軍 4인방 철창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17일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현역 군인은 박 전 사령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2024-12-17 17:18
군인권센터 "계엄군 출동 전 유서 작성…2주간 불법 감금 이뤄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 당국이 비상계엄에 투입된 군인들에 대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주 가까이 불법 감금하는 등 외부 접촉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2024-12-17 16:49
'비상계엄 사전 논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2024-12-17 16:41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시작…헌재 "소추 사유 명확히"[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인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헌재는 1...2024-12-17 16:22
尹대통령, 탄핵 사건 직접 출석할 듯…석동현 "본인이 주장·진술할 것"[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직접 진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7년 전 탄...2024-12-17 15:35
의원 질의에 답하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7 leehs@...2024-12-17 15:29
국회 법사위 자리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2.17 leehs@new...2024-12-17 15:29
최재해 감사원장 변론준비기일 참석하는 김형두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7...2024-12-17 15:06
헌재 소심판정 참석한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2024-12-17 15:06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기일[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두(오른쪽),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자리하고 ...2024-12-17 15:06
헌재 출석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측 변호인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2024-12-17 15:05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참석한 청구인 측 변호인단[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인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2....2024-12-17 15:05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로 중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2024-12-17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