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도 무기징역..."진정 반성하는지 의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06-12 14:56

[종합]檢,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뇌물·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2024-06-12 12:21

[속보]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불구속 기소...제3자뇌물 등 혐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6-12 11:46

[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024-06-12 11:41

'세모녀 전세사기' 모친 징역 15년 추가…두 딸도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두 딸의 명의를 빌려 수백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2024-06-12 11:17

사기로 고소하자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대법 "협박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뒤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어 협박이 성립... 2024-06-12 06:00

120억원대 인천 전세사기 일당 5명 중형…주범 징역 12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0억원대 인천 빌라 전세사기 일당 5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28)씨에게... 2024-06-11 22:07

[종합]'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법원 "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11 16:06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 시…대장동 등 포함 4건 재판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또다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이 대표는 총 4건의 ... 2024-06-11 15:59

檢, '尹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피의자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 2024-06-11 15:48

[로펌이슈] 지평,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와 MOU...지속가능경영 확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은 '세계 벤치마킹 얼라이언스(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와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 2024-06-11 15:12

이원석, '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여부에 대해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최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 2024-06-11 13:30

'선거법 위반 혐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혐의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중 25인 이상 간담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 2024-06-11 12:20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50대 실형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 2024-06-11 12:15

공수처 "'채상병 사건' 참고인 조사 계속…유재은 재소환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 2024-06-11 12:08

'음주뺑소니·사망사고' DJ예송 "죽을 죄 지어"…檢,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2024-06-11 12:06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대법서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비회계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고, 일부 교수 월급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한대학교 총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 2024-06-11 12:00

법원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등 5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11 11:17

檢,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중앙지검 형사2부로 재배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재배당했다.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 2024-06-11 11:11

전 KBS 국장 "검사 사칭 PD에 '이재명 주범 몰기' 진술 회유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진술 회유나 종용은 없었다"는 당시 KBS ... 2024-06-10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