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민주 헌정 파괴하는 위헌적 발상"[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문효남)은 12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은...2025-09-12 16:55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검찰개혁, 검경 견제·협력해 피해자 보호해야"[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피해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극단적 권한 폐지보다는 수...2025-09-12 16:52
"장애인인 척" 25년간 18억원 타낸 70대…항소심서 징역형[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5년 간 장애인인 척 수억원의 보험급여를 받아낸 7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 경제...2025-09-12 16:43
채해병 특검, 14일 신범철·이충면 소환…김장환 목사에 3차 출석요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4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동시에 불러 조사...2025-09-12 13:35
조희대 대법원장의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번 ...2025-09-12 12:57
굳은 표정으로 박수 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개최된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2025-09-12 12:56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선, 국회·정부 등과 다각도로 소통 중"[서울=뉴스핌] 김현구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2025-09-12 12:26
'주가조작'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10월 말 공식 재판 절차[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의 공식 재판이 오는 10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2025-09-12 10:59
김계환, 구속영장 기각 후 채해병 특검 첫 출석…박진희도 재소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이 지난...2025-09-12 10:58
'피자집 칼부림 살인' 40대 가맹점주,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심사[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을 포함해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가맹점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2025-09-12 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