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와 차별금지법] ⑤ 권리구제 강화 기대 속 입법 과제도..."정교한 제도 설계가 성패 좌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해외 법제 검토와 입법 동향 모니터링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 제정 시 차별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2026-07-1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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