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韓범죄자 73명 송환..."추가 국제 공조 작전 회의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강제송환...수사기관에 인계
'120억원 편취'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노쇼 사기 혐의
코리아전담반 출범 후 총 135명 검거
2월 5~6일 2차 글로벌 공조작전 회의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 등에 가담한 피의자 73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범정부 합동으로 이뤄진 이번 강제 송환은 역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피의자 73명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 15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을 출발해 9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강제송환 호송 인력은 총 199명으로 피의자 1명당 2명씩 호송관을 배치해 총 146명을 포함해 경찰은 총 186명이 투입됐다. 이외에 의료진과 예비대와 각 기관에 연락하는 신속 대응팀으로 구성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이뤄진 이번 송환에 대해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23일 피의자 송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초국가범죄 대응 특별본부 주도로 모든 정부 부처가 협력해 외국에서 범죄 저지른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는 점이 큰 것 같다"며 "경찰은 코리아전담반 중심으로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업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스캠단지 단속과 송환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피 위해 성형까지'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 포함 73명...부산청 '노쇼사기' 49명 수사

우리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은 입국 즉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수사기관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되며 구속영장 신청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관서별로는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4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 ▲서울청 형사기동대·금융범죄수사대·서초경찰서·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 각 1명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120억원을 가로챈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가장 많은 인원의 수사를 맡는 부산청 사건은 '노쇼 사기' 사건이다. 이들은 동일범죄 조직 소속으로 지난해 8~12월 지방 공무원 및 관공서를 사칭해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고 속여 피해자 194명을 상대로 약 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하는 17명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활동하다가 접경 지역인 포이펫으로 옮겨간 '로맨스스캠' 범죄단체 조직원이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명으로부터 약 5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120억원대 로맨스스캠 범행을 주도한 한국인 부부 강모(32) 씨(32)와 안모(29) 씨도 포함됐다. 이들은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데이팅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함께 투자 공부를 하자"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104명에게서 총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2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같은해 6월 석방된 뒤 눈과 코 등을 성형하면서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맡은 사건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캄보디아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야누스 헨더슨' 등 유명 글로벌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 229명으로부터 194억 원을 편취한 투자리딩방 범행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2~3월 피싱사기 조직원을 감금한 후에 가족들에게 6700만 원을 갈취하고, 캄보디아 태자단지에서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의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수사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012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1명을 수사한다. 이외에도 창원 중부경찰서는 피싱 범죄,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백화점 상품권 매매 사기 사건을 담당한다.

◆ '19명' 코리아전담반 총 135명 검거... 2월 브레이킹 체인스 2차 회의 

지난해 11월 출범한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은 이달까지 캄보디아 스캠 범죄 피의자 등 총 135명을 검거했다.

코리아전담반은 현재 한국 경찰관 7명,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으로 총 19명 규모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코리아전담반은 경정급이 1명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은 경감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 중에는 사이버수사와 과학 수사 전문가가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전성환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왼쪽 두번째)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 등 캄보디아에서 각종 범행을 저지른 한국인 범죄 피의자 73명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3 mironj19@newspim.com

코리아전담반과 TF는 7곳의 스캠단지를 확인하고, 시하누크빌 스캠조직 51명, 몬돌끼리 스캠조직 26명, 포이팻 스캠조직 15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송환된 73명 중 68명은 코리아전담반이 검거했고, 2명은 로맨스스캠 부부 사기단이며 나머지 3명은 현지 당국이 스캠 단지 단속 외에 개별 사건으로 검거한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로서 코리아전담반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이 직무대리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근절 될 때까지 코리아 전담반을 운용하겠다는게 경찰 입장이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단속 강화로 스캠 조직이 인근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서 경찰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뜻도 보였다.

경찰은 다음달 5~6일 2차 글로벌 공조작전(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첩보를 수집해 교환하고 합동 작전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스캠범죄를 포함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이 주도해 인터폴, 아세아나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와 미국, 중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1~12일 서울에서 작전 회의를 열었으며 12월 4일에는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범죄 조직원 각각 15·13명을 검거했다. 

코리아전담반 출범 이후 스캠 범죄가 크게 줄었는지 묻는 질문에 이 직무대리는 "올해 캄보디아 경찰 최우선 과제가 스캠단지 단속에 초점을 두는 등 단속 의지가 강해졌다"며 "당분간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스캠 범죄 피의자 검거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 직무대리는 "캄보디아 내에서도 단속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스캠 단지가 돌아가고 있어 뿌리 뽑힌 정도는 아니다"며 "안심하시기 보다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