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못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면접위원을 처벌할 때, 법인격이 없는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 2026-04-23 12:00

은닉재산까지 추적…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약 6조8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징수와 고강도 제재를 병행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 2026-04-23 12:00

내일부터 아동수당 월 최대 13만원…2017·2018년생 최대 48만원 지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24일부터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최대 월 13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수급이 일시 중단됐던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생은... 2026-04-23 12:00

[종합] 檢, '10조원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 등 25명 기소…"8년 이상 가격 합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 제조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서울... 2026-04-23 11:55

[로펌이슈]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손잡고 에너지·인프라 분야 통합 자문 시장 공략에 나섰다.바른은 지난 22일 KMAC과 에... 2026-04-23 11:48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종합특검은 이날 ... 2026-04-23 11:46

[속보]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자세한 뉴스는 곧... 2026-04-23 11:24

서울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출생연도 끝짜리 요일 확인"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1차 신청은 27일 ... 2026-04-23 11:15

서울시, 약 7300억 투입해 2028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교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028년까지 7271억원을 투자해 누수 위험이 큰 상수도관 343킬로미터(㎞)를 우선 교체한다고 23일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상... 2026-04-23 11:15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 '시동'…해수부, 친환경선박 속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세계 최초 암모니아 추진선이 울산항에서 시운전에 나선다.이번 암모니아 추진선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이 암모니아 연료공급을... 2026-04-23 11:00

[종합]'설탕 담합' CJ·삼양사 前경영진 1심 집유…李 '경고' 후 법원 첫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 ... 2026-04-23 10:55

"국민 대부분 전과자" 李 발언…법무부 "인구 10만명당 유죄판결 약 1460명"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국민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가짜 뉴스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 2026-04-23 10:45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강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 참석하는 원민경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강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 2026-04-23 10:31

모두발언하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사건 대응강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 2026-04-23 10:31

[2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 2026-04-23 10:21

[속보]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경영진, 1심서 집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경영진들이 23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 2026-04-23 10:09

'10조원대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25명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 2026-04-23 10:08

[속보] 檢,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J제일제당 등 25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10조원대 전분당·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전분당사 3곳 및 각 회사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을 23일 재판에 넘겼다.자세한 뉴스... 2026-04-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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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대학생 '슈퍼 루키' 키운다…청년 창업 생태계 확장 (영상)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G가 인공지능(AI)·바이오·클린테크(ABC)를 비롯해 로봇, 우주산업 등 미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대학생 창업팀 지원을 통한... 2026-04-23 10:00

임산부 조기진통에 뜬 소방헬기...전주→인천 360km 이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전국 단위 소방헬기 통합출동 체계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생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소방청은 전북 전주와 강... 2026-04-2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