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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앞두고 '고향집 소화기·감지기 설치' 전국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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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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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이 10일부터 23일까지 고향집 소방시설 캠페인을 했다.
  • 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인 가구엔 감지기 3대까지 무상 지원했다.
  • 주택 화재 사망 비중이 높아 소화기·감지기 점검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후 아파트 취약세대 감지기 최대 3대 무상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소방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집의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를 독려하는 전국 캠페인에 나선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노인·장애인 가구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최대 3대까지 무상 지원한다.

소방청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계기로 고향집의 소화기와 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자율 설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최근 10년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27.3%였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59.8%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주거공간에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감지기는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지기는 침실·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설치 이후에도 작동점검 버튼 등을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은 행인이 119에 신고해 잠자던 거주자를 구조할 수 있었다. 같은 해 8월 부산 수영구의 한 원룸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를 감지기가 조기에 알려 거주자가 대피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피해 확산을 막았다.

소방청은 이번 캠페인 기간 '추석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내걸고 생활접점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SK주유소와 CU·이마트24·GS25 등 전국 3만6000여개 매장에서 40초 분량의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소방청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광판을 비롯해 기차역·지하철·버스터미널 등 귀성객 이동 거점과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캠페인을 알릴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취약세대를 대상으로 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도 집중 안내한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와 연기감지기가 설치돼 있지 않고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다.

대상 세대에는 방과 거실 등 주요 생활공간에 세대당 최대 3대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관할 소방서 방문·전화·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설치가 어려운 가구에는 방문 설치도 지원한다.

송호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고향집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안전 선물"이라며 "올 추석에는 방마다 감지기, 세대별·층별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를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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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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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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