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주주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2025-07-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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