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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민의힘, 7개 상임위도 거부하면 정상화 완성"...단독 처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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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1일 11개 상임위원장 선출해 국회 정상화 첫발을 떼었다
  • 한병도 직무대행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고집과 민생 외면 비판하며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 협조 촉구했다
  •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제도 개선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편 추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패스트트랙 제도 개선 예고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형소법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한 달간 지연됐던 국회 정상화를 위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한성숙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으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비정상이었겠느냐"며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1 mironj19@newspim.com

한 직무대행은 "책임 있는 집권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서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 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오직 국민 삶 개선을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서 민생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현행 최대 330일은 제21대 국회 가결 법률안 평균 심사기간보다 길다"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구조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해왔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당정청도 한마음 한뜻"이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원들은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지혜를 모아 단일안을 만들고 민주당이 자랑하는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 빠른 시한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0월 1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형사사법시스템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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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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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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