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 반입 기승…최근 5년간 1만5000건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외 여행객이 늘며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반입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2024-09-27 15:55

'30조 세수펑크'인데 5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3.9%…중기 14%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초거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이르고... 2024-09-27 15:29

협동조합 예산 2년째 싹뚝…정부 외면에 고사 위기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협동조합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이어 내년에도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편성됐다.특히 타 부처 사업 중복을 이유로 청년창업지원사업은 전액 ... 2024-09-27 15:16

[단독] 2년간 발전5사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958건…전력망 부족해 고육지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사가 1000건 가까이 출력제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출력제어'란 발전기의 전력 생산량을... 2024-09-27 11:23

전문직 소득 1위는 의사 '평균 4억'…2위는 회계사 2.2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문직 중 소득 1위는 의사로서 평균소득이 무려 4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2024-09-26 15:17

[국감 이슈] 대형 운용사의 ETF 몰아주기 논란···"랩어카운트는 문제 가능성"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대형 자산운용사 간 ETF 점유율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동원됐다는 소문은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룹 계열사들의 계... 2024-09-23 10:41

5년간 의약품·화장품 온라인 거짓광고 16만건…식품·의약 관리 '비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거짓·부당 광고해 적발된 건이 16만건 이상이다.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 2024-09-20 09:09

천하람 "초거대기업 면세율 외국계 44%…조세회피 엄단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총수입 5조원을 초과하는 외국계 초거대기업들이 한국에서 부담하는 법인세 수준이 국내 기업보다 낮고, 면세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9일 ... 2024-09-19 09:53

[국감] 5년간 중도 탈락 공학 석·박사 1만 6000명…반도체 이탈도 증가세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최근 5년간 공학계열 석박사 과정에서 이탈한 인력이 1만 6000여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인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 2023-11-01 14:14

[국감] 야 "남한강 휴게소 사전정보 유출 의혹"...함진규 도공 사장 "특혜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의 사업 운영권에 대한 특혜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27일 ... 2023-10-27 19:46

[국감] SKT "5G·LTE 통합요금제 검토 중…3만원대 최저 요금도 협의"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삼성전자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노력이 한국에선 미진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SK텔레콤이 5G·LTE 통합요금제 출시를 위해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는 ... 2023-10-27 17:48

[국감] 평행선만 재확인…총선 앞두고 경기침체·세수펑크 '네탓공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야가 국정감사 내내 평행선을 이어갔다. 해마다 익숙한 상황이나 경제 침체기 속 해법 마련을 촉구하기보단 지난 정권과 현 정권간 비교에만 '올인'했... 2023-10-27 17:47

[국감] 원희룡 장관 "공포심리에 따른 부동산 매수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포나 투자를 한발 앞서가자는 심리에 부동산 매수에 나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 2023-10-27 17:21

[국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성장률 1.4% 기조로 가고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1.4%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창용 총재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3-10-27 16:22

[국감] 삼성전자 "연내 KT와 40만원대 중저가폰 출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이 연내 KT와 함께 4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욱 국민의 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 2023-10-27 16:05

[국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축소,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급증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량제 도입 등 공격적인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신... 2023-10-27 15:28

[국감] 원희룡 장관 "LH 본부장 외부공모, 즉흥적 아냐…지나친 억측"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부장 외부 공모가 즉흥적이라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 2023-10-27 15:27

[국감] 추경호 부총리 "수은법 개정 먼저…다만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 확대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폴란드 방산수출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공여한도 확대 추진에 여당과 정부가 입을 모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 2023-10-27 14:26

[국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속 법제화 동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 2023-10-27 13:48

[단독] 탈북민 강제북송 막는다면서…외교부 관련 예산 2년새 25% 삭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외 탈북민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부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의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최근 중국 내 탈북민들이 대규모로 강제... 2023-10-27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