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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野, '검수원복' 시행령 비판...법제처장 "법률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우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3 12:15

[국감] 공영홈쇼핑, 가짜 참기름 적발에도 10개월동안 환불은 20% 불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영홈쇼핑이 가짜 국산 참기름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고도 10개월가량 미온적으로 대처해 아직까지 환불 고객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 2022-10-13 11:56

[국감] 이장섭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23.2% 수준...재산피해 우려 "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대형화재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화재공제 가입이 저조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 2022-10-13 11:49

[국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직원 46억원 횡령 사과…재발방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강도태 건보공단... 2022-10-13 11:46

[국감] 가로주택정비사업 유명무실...올해 실적 ′제로′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올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 2022-10-13 11:30

[국감] 부산항만공사, 공기업 혁신하랬더니…감축인원 82%가 청년 직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산항만공사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 인력을 289명에서 269명으로 17명 줄일 예정이다.그러나 감축 인원 중 하위직급... 2022-10-13 11:20

[단독] 수은·조폐공사 등 기재부 산하기관 4곳, 인력 185명 줄이고 자산 173억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하기관 4곳에서 인력 185명을 감축하고, 향후 5년간 자산 173억원을 매각한다는 계... 2022-10-13 11:07

[국감] 윤관석 "내년도 소공인 예산 제자리걸음…지원정책 확대 절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지난 3년간 소공인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10-13 10:52

[국감] 안병길 "부산항만공사 사장 국내 출장 절반 금요일 거주지 서울로"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국내 출장 중 절반을 금요일에 서울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말에 사저로 돌아가기 위해 출장을 이... 2022-10-13 10:36

[국감] 4대 항만공사, 5년간 산업재해 232건…부산항만공사 1위 '오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근 5년 간 4대 항만(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에서 산업재해가 232건 발생했다.항만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빈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2022-10-13 10:35

[국감] 건보공단, 횡령 직원에 월급·퇴직금 퍼주기…방만경영 도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 5명을 적발한 뒤에도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2022-10-13 10:26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 국내 체재비 1100만원 지급…방만경영 여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임직원의 국내 체재비를 무려 1100만원이나 지급해 특혜성 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3일 국회 농림축산... 2022-10-13 10:23

[국감] 종업원보다 못 번 자영업자 100만명…건보료는 3500억원 더 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5년간 100만명의 자영업자가 건강보험료 3594억원을 추가로 낸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종업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직원... 2022-10-13 10:23

[국감] 부산항, 보안사고 전국 1위…부산항보안공사 '경호처 낙하산 인사' 논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의 거듭된 경호청 출신 인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이 최근 5년 새 전국 무역항 중 가장 많은 보안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 2022-10-13 10:14

[단독] 집값 폭등기 신용대출 40%는 30대가 받아…전 연령대 1위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월 급여 180만원인 30살 김모씨는 치솟는 물가에 생활비를 보태고자 몇년전에 개설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4%대에서 7%대까지 올라 이자 부담까지 ... 2022-10-13 09:54

[국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정 악화…양향자 "혈세 전가 안돼"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외부 요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이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 2022-10-13 09:53

[국감] 수협, 올해 또 3억 횡령…10년간 횡령·배임 366억·73건 '오명'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수협 조합에서 10년 동안 73건의 횡령과 16건의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액만 총 366억원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2022-10-13 09:49

[국감] 중진공, 법적근거 없이 375억 팩토링사업 추진…"알고도 불법 시행" 논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법적인 근거 없이 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해 불법 예산 집행 논란에 휩싸였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2-10-13 09:46

[국감] 기업 10곳 중 6곳 3년내 폐업…정부 "데스밸리 외면"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신생기업의 초기 어려움 극복을 돕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줄은 것에 대해 정부가 신생기업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2-10-13 09:43

[국감] 마약 범죄 검거 건수 6년새 14배 급증…해경 관련 예산은 고작 '0.01%'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근 6년간 해양경찰청이 단속한 마약 범죄 검거 건수가 14배 급증했으나, 올해 해경의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1%에 불과하고 대... 2022-10-13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