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전체 4227곳 중 220곳
8년 새 비율 5.7%에서 5.2%로 감소해
울산>부산>광주>경기>대구 순 낮아
8년 새 병상 수도 10.5%→9.5% 감소
박희승 의원 "공공의료 역량 확충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수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227곳 중 공공의료기관은 220곳(5.2%)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23년 5.2%로 줄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울산은 95개의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단 1곳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부산(2.2%), 광주(2.9%), 경기(3.4%), 인천(3.7%), 대구(3.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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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10.02 sdk1991@newspim.com |
반면 강원은 101곳 중 18곳이 공공의료기관으로 비율이 17.8%로 가장 높았다. 제주(17.2%), 경북(10.7%) 순이다.
병상 수도 같은 기간 2015년 10.5%에서 2023년 9.5%로 감소했다. 울산이 1%로 가장 낮았고 인천(4.3%), 부산(5.4%), 광주·경기(7.0%) 순이었다. 반면 제주(30.3%), 세종(23.7%) 강원(21.4%) 순으로 높았다.
민간 의료기관에 치우친 의료체계는 해외 사례와 차이가 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인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57%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 영국(100%), 캐나다(99%), 프랑스(45%), 독일(24.9%) 순으로 높았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우리나라는 9.5%에 불과했지만 OECD 평균은 71.6%다. 영국(100%), 캐나다(99.4%), 프랑스 (61.1%), 독일(39.8%) 순으로 많았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 보건의료 제공 기반이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며 "신종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지금과 같은 의료대란에 의료체계가 구조적으로 무너질 우려가 크다"며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을 통해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는 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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