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원희룡 장관 "부실 건설 해결 방안 10월내 마련"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10월 내 안전대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0일 국회에서 진... 2023-10-10 11:39

국방위, 국감 첫날부터 파행…與 "임명철회 피켓 사과해야" vs 野 "신원식 임명 철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됐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2023-10-10 11:33

[국감] 안철상 권한대행 "대법원장 공백 사태 해소 국회 협조 부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10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소되도록 국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2023-10-10 11:27

[국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재해·사망자↑…홍석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발생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 2023-10-10 10:50

[국감] 원희룡 "공공주택 추가 확보 등 주거안정 정책 역량 집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 민간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6일... 2023-10-10 10:44

[국감] 주한 외교사절 사건사고 3년간 47건…초치는 단 한 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3년간 주한 외교사절과 해당 가족들로 인한 사건사고가 47건이나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해 외교부가 주한대사를 초치한 것은 단 한 건뿐인 것으로... 2023-10-10 10:44

[국감] 이동관 방통위원장 "연내 가짜뉴스 종합 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포털의 책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강조했다.이 위원장... 2023-10-10 10:40

[국감] '세수펑크' 이유 있었네…최근 5년간 못 받은 세금 46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5년간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창원특례시 의창구)에 ... 2023-10-10 10:12

[국감]최근 3년간 LH 공공주택 '중대하자' 1581건 발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서 '중대하자'가 15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 2023-10-10 10:10

[국감] 서부발전, 190억 출자사업 초과수익 포기…"새만금판 대장동"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190억원을 출자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한국서부발전이 초과수익을 포기하는 협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새만금... 2023-10-10 09:23

[국감] 최근 5년간 공무원 상대 악성 민원 12만 건…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와 지자체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 상대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여러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제도 개선에 따... 2023-10-10 09:00

[국감] 인천시 납세자 320만명 '부산 추월'…홍영표 "인천지방청 1급지 승격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급지인 인천지방국세청을 1급지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에 ... 2023-10-10 08:58

행안위 국정감사,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김영환·이범석 증인 출석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10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태원 참사, 서현역 칼부림, 새마... 2023-10-10 08:06

[국감]국토부·서울시·용역사, 서울~양평 예타안 BC값 대안노선 끼워맞추기'의혹'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노선 BC분석 결과가 시점부 변경 등 의도적인 산출근거 비틀기로 대안노선에 끼워맞춘... 2023-10-10 08:05

[국감]예견된 부실공사 설계안전성제도 '유명무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공사현장들도 국토부가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내놨던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이하 DFS)를 실시... 2023-10-10 07:55

[국감] 카르텔 척결?···국토부 퇴직공무원 건설 관련 임원 불법 취업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2023-10-10 07:49

[국감] 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돈 5년간 20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못 걷고 사라진 돈이 5년간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에 따르면... 2023-10-10 07:45

이재명 수사·대법원장 공석 등…법사위 국감 오늘 시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여야의 치열한 '난타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법원장 ... 2023-10-10 06:34

2023 국토위 국감은 '양평 고속도로 국감'…11명 중 10명이 관련 증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0일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감에선 국토교통부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 2023-10-10 06:10

오늘부터 21대 마지막 국정감사 돌입…'양평道·오염수' 등 여야 격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심판 성격이 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송곳... 2023-10-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