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형일 부총리가 2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 대내외 불확실성 속 이상신호 조기포착을 강조했다
- 국채 발행축소·외환규제 완화 등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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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추가 축소·긴급 바이백 검토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40% 이상 증가
외환규제 완화안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잠재위험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미리 살피면서 관계기관의 대응수단과 역할까지 사전에 협의하는 회의체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시장상황점검회의로,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자금이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을 오가면서 시장 간 상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금융·주택시장과 가계 자금흐름, 부채 등 잠재 위험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17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후 중동 정세와 유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최근 5.2%까지 상승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금융시장도 대내외 요인이 맞물리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4.0%를 상회하는 등 시중 금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채권시장 전반의 금리와 수급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국고채 시장 안정 조치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향후에도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라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도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회사채 등 다른 채권시장에 대해서는 "국고채 이외에도 채권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신용스프레드도 금년 들어 확대된 상황"이라며 "향후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차환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채권시장의 금리 및 발행 여건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5주 연속 완화되는 가운데 그간 공급 확대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온 결과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공급 선행지표 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남권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있어 주택 공급 증가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시기까지는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원화국제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일부 자본거래의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의 전환 및 신고 기준금액 상향 등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고 연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규제 개편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성 규제, 모니터링 고도화 방안 연구 등 관계기관 간 정책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는 "앞으로 이 회의를 거시경제와 금융·외환·부동산시장을 하나의 그림 안에서 종합적으로 살피는 회의로 만들겠다"며 "시장의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어디로 확산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