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정경제부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되풀이해 제기된 지적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정책 개선에 착수했다. 지적이 쌓인 과제를 한꺼번에 들여다봐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달 예정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행 성적표'를 먼저 내놓은 것이다.

재경부는 2일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과제가 ▲국유지 무단점유 해소방안 마련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조세지출 관리강화 ▲부동산 세제 개편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 등 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연내 조치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국유지 무단점유·세수 오차 바로잡기 '속도'

재경부는 먼저 국유지 무단점유 문제에 대응했다. 올해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내규를 개정해 변상금 부과·고지 절차를 앞당겼고, 2월에는 무단점유 해소를 전담하는 센터를 새로 설치했다.

이어 4월에는 실태조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자동으로 가려내는 인공지능(AI) 변화탐지 기술을 도입했다. 아울러 무단점유자를 파악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마다 도마에 오른 세수추계 정확도 문제도 손질 대상에 올랐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거쳐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했으며, 세수 실적을 토대로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했다.

거버넌스도 바꿨다. 올해 2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했고,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모형을 새로 적용했다. 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9월 재추계를 의무화했다. 세입 전망이 크게 빗나갈 경우 연중에 이를 바로잡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 조세감면 원점 재검토…부동산 과세형평 개편

조세지출 분야에서는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반복적으로 넘어서는 문제를 겨냥했다. 재경부는 전체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감면을 정비하기로 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정과세와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재경부는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는 국제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연내 조치 대상에서는 빠졌다. 재경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두고 계속 살펴보기로 했다.

재경부는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