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장애인용 운전면허시험차량 미비, 기본권 침해 아니다"…기각 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운전면허시험 기능시험에 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제작 자동차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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