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승객인 척' 고객만족도 조작한 코레일 서울본부 임직원들 유죄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07:00

처장급 집행유예, 팀장·대리 2명은 벌금형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실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기준에 활용되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결과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서울본부 처장급 임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팀장 B씨와 대리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철도공사. 2019.11.25 dlsgur9757@newspim.com

앞서 A씨 등은 지난해 1월 13일부터 2월 1일 사이 코레일 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고객만족도 조사' 주간사업자와 현장조사를 위한 실사업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코레일 직원 122명은 총 136회에 걸쳐 설문조사 요원에게 직원임을 숨기고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설문지를 작성한 뒤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정황은 같은 해 4월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에 응한 코레일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 20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조작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상급자 1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PCSI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해당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와 자체 내부 평가에 반영돼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송 부장판사는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방해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서는 "B씨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PCSI 담당자인 C씨로부터 3~4일에 한 번씩 직원들의 설문조사 참여 현황을 보고받는 등 가담 정도가 무거운데도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과거부터 직원이 동원돼 관행적으로 벌어졌는데 A씨는 2019년 12월 부임하면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