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건보공단 '늦장 처리'…건강보험 상실된 외국인 111억 부정수급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5년간 국내 체류 기간이 종료된 외국인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강보험료가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47억원은 환수조차 이뤄... 2021-10-15 15:47

[2021 국감] 이종성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잡아도 소송가면 패소율 81.5%"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가 137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이 패소한 부당금액 규모... 2021-10-15 15:18

[2021 국감] 강선우 "심평원 암질심·약평위 기능 중복…급여 검토만 4년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기능 중복으로 면역항암제 폐암 1차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결정이 4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2021-10-15 15:02

완화된 거리두기 연장에도 아쉬움...자영업자 "위드 코로나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지혜진·박성준 기자 = 정부가 15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수칙을 다소 완화하면서 내주부터 사적인 모임에 있어 수도권은... 2021-10-15 13:02

흰지팡이의 날 의미 무색…킥보드에 가로막히고 점자블록은 파손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장애인을 위한 날이 있기는 했나요?"흰지팡이의 날인 15일 광주 동구 문화전당역 앞에서 만난 송창원 씨는 점자블록 위를 가로막은 무언가를 흰지... 2021-10-15 11:58

[2021 국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내년 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단일적용 쉽지 않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되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의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2021-10-15 11:05

[2021 국감] 건보공단, 고액체납자 3776명 추적…가상자산 63억 징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추적해 체납징수를 진행한 가운데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체납액이 13조원 이상으로 파악됐다.이... 2021-10-15 10:50

[2021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건보료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전환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2021-10-15 10:08

[2021 국감]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환제 '구멍'…8만명 체납하고 환급만 챙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하면서 본인부담상한 환급액을 받아간 인원이 7만명에 이른것으로 확인됐다. 15... 2021-10-15 09:29

14일 오후 6시 코로나 확진자 1317명...전날 대비 47명↓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14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131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1364명보... 2021-10-14 19:14

정부, 지역 주도 초광역협력 통해 균형발전 추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특히 지역 주도로 세워진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 2021-10-14 16:53

인권위 "복지부, 노인 단기 보호 제도 개선 권고 수용"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단기 보호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다.노인 단... 2021-10-14 12:00

문체부, 취약계층의 이동 불편 해소한 '열린관광지' 20개소 선정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장애인과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의 이동 불편을 해소한 관광지 개선 사업에 적극 나선다. 문체부는 이를 위... 2021-10-14 11:14

[2021 국감] 복지위, 이재명 지사 '일산대교 무료화' 공방…국민연금, '공익처분 반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 2021-10-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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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산대교' 대주주 국민연금 "국민 자산 손실 없게 할 것" [서울=뉴스핌] 이승주 인턴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16:30

시민단체들 "국회 국민동의청원 0.8%만 성립…개선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 3311건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중 26건(0.8%)만 국회 심사대상으로 접수됐다"며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 2021-10-13 15:16

與 "백신접종자, 식당·카페 밤 10시→12시 이용 건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한해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당정은 종교시설·문화체육시설 등 실내공간 인원수 ... 2021-10-13 12:47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보완해야…요양시설 장애인 지원 등 미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3일 정부가 야심 차게 제시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시설 장애인을 포함해 지원을 받지... 2021-10-13 12:00

[2021 국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일산대교 운영 비난 받을 일 안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3일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 2021-10-13 11:39

[2021 국감] 허종식 "국민연금 가입자 31%만 신뢰"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절반... 2021-10-1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