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이재명, 27일 대장동 재판도 연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2024-08-26 10:51
'2000억 투자사기' 이숨투자자문 대표, 범죄수익은닉 추가 실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00억원이 넘는 투자사기 범죄로 지난 2017년 총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2024-08-26 09:59
이원석 "명품가방 수심위, 관여하지 않을 것…결과 존중하겠다"[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심위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2024-08-26 09:36
25년 전 신검 판정 근거로 장애연금 거부한 공단…법원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고 별다른 문제 없이 살다가 약 25년 후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2024-08-26 07:00
[기자수첩] '검찰 악마화'에 대하여[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검사'는 항상 무언가 은폐하기 바쁘다. 고급 일식당에서 모종의 권력과 손을 잡는 검사의 모습은 이제 미디어에서 보기 ...2024-08-26 06:00
법원 "과속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환수 처분 취소해야"…이유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과속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 급여를 환수하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운전자의 고의...2024-08-25 09:00
[금주 재판일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2024-08-25 08:00
[기고] '한국형 주거 정의' 모델 찾아야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법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새로운 불균...2024-08-24 08:00
금융감독원·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만든 30대男 중형[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고 2년간 약 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조직 내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금융감독...2024-08-24 06:00
檢, 서울강남경찰서 압수수색…현직 경찰 '뇌물수수' 혐의[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검찰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23일...2024-08-23 19:28
검찰, '수사 무마 수임료 의혹' 양부남 민주당 의원 불기소 처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임료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24-08-23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