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법사위 첫날부터 '이재명 vs 김건희' 사법리스크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논쟁거리로 떠올... 2024-10-07 13:02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10일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핵심 경영진인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이 오는 10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7일 법... 2024-10-07 12:00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신속 재판 위해 법관 증원 등 간곡히 부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민들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필요한 인력 확충에도... 2024-10-07 11:35

[기자수첩] '압박 면접' 못 버틴 공수처, '첫 유죄' 성과까지 무너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첫 성과"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 2024-10-07 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 2024-10-07 11:18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11월 변호사법 위반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구성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는 11월 시작된다.7일 법조계에 따... 2024-10-07 10:14

檢,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법 위반 의혹' 무혐의 처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 2024-10-07 08:54

오정우 前 포항MBC 사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주주총회 결의로 임기 만료 전 해임당한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 전 ... 2024-10-07 06:00

경찰, '김건희 특검' 외치고 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경찰이 대통령실 진입 시도 혐의를 받는 대학생단체 회원 대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서부지법은 서울서부지법은 6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2024-10-06 15:14

[인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정유근... 2024-10-06 10:45

'허위공시로 200억 부당이득' 前하이소닉 대표,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방어를 위해 허위 공시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의 전 대표가 ... 2024-10-06 09:00

[금주 재판일정]'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첫 재판· '대장동' 이재명 속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가해 운전자 첫 재판이 열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배임 및 성남... 2024-10-06 08:00

문재인 '前' 대통령 딸 다혜 씨, 이태원서 음주 운전 사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5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2024-10-05 22:04

[기고] '안티고네'의 딜레마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의 두 오빠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테바이의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폴뤼네이케스는 외부의 세력을 동원해 테바이를 침략했고, 테바이를... 2024-10-05 08:00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투약한 DJ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는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연속해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가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 2024-10-05 08:00

베란다서 대마 재배하고 흡연한 60대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주택 베란다에서 대마를 재배해 흡연하고 이를 나눠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7형... 2024-10-05 06:00

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강제퇴거 예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숙소를 무단이탈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2명이 부산에서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관련법에 따라 조사한 뒤 강제퇴거할... 2024-10-04 20:51

민관기 전 경찰직협위원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민관기(56)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달 30일... 2024-10-04 20:05

'150억 부당 대출 혐의' 김기유 前 태광그룹 의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5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법 신... 2024-10-04 19:4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 고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3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 2024-10-0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