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뉴스핌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수사권 재편이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대적인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국내 대형 로펌들은 분주하게 사전 대응 중이다. 검찰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경찰 수사에 정통한 경찰 출신 변호사를 대거 영입하며 경찰 수사 대응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6대 로펌은 내달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일제히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고 경찰 수사 대응에 나섰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주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역할을 대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고소·고발한다. 사건 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압수수색, 포렌식, 소환조사 및 피의자 신문 등을 모두 맡는다.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까지 결정해야 하며,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경찰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한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상 모든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 법적 다툼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로펌들은 경찰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한 팀 단위 조직을 앞다퉈 키우는 중이다.

◆ 6대 로펌, '경출변' 영입 총력전 나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21년 대형 로펌 중 처음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경찰팀을 출범했다. 현재 경찰팀은 약 30명의 변호사와 고문·전문위원 등이 이끌어가고 있다. 강남경찰서장,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기획과장을 이재훈 경찰팀장 등으로 포진됐다.

법무법인 김앤장 역시 '경찰수사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경찰 출신 변호사·고문·전문위원 60여명으로 이뤄진 국내 최대 규모다.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최동해, 전 전남지방경찰청장 백승호 변호사, 전 경찰청 차장 김귀찬 변호사 등 청장급 인사가 대거 합류했다. 최근에도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최종혁 변호사, 전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이아람 변호사 등을 추가 영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영입한 후 꾸준히 경찰팀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강인철 전 치안감, 정채민 총경 등이 경찰 사건을 총괄한다. 최근에는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역임한 이권규 변호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근무한 강문찬 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근무한 정우성 변호사 등 검경 출신을 대폭 확대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별도 팀을 두는 대신 '원팀' 체제로 대응한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종 후 경찰 수사 단계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수년 전부터 전 대전경찰청장 최현, 전 경찰청 수사국 안무현 변호사, 전 서초경찰서 수사팀장 이성원 변호사 등 경찰 출신을 조직 내 키웠다. 최근에도 전 서울지방경찰청 안대희, 전 수서경찰서장 장성원 등을 영입해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법원·검찰·경찰 출신 변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형사팀을 운영 중이다. 현재 재직 중인 경찰 출신 인원은 고문 1명, 전문위원 3명, 변호사 25명 등 총 29명으로 절반에 달한다. 최근 전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장 출신 한원횡 변호사, 경찰청 홍보담당관 유진규 고문 등 주요 경찰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경찰수사대응팀은 금융, 산업기술유출, 특수·사이버 수사, 기업 관련 사건 등 다양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약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지난 5월 약 20년간 경찰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김상문 전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이 합류한 데 이어, 8월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팀장, 중대재해수사팀장을 역임한 김도경 변호사가 합류하는 등 매년 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3급 미만 경찰공무원이 로펌 취업 시 별도의 취업 심사 없이 곧바로 이직할 수 있다. 검사나 판사 출신의 로펌 이직에는 엄격한 취업 심사가 뒤따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참여연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로펌으로 이직한 경찰 퇴직자는 148명이다. 이런 흐름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불송치 결정권을 주면서 본격화했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까지 겹치며 수사 실무에 정통한 경찰 출신 인력의 몸값은 더 뛰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로펌들의 경찰 출신 영입 경쟁은 당분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 "중수청 검사도 1~2년 내 로펌행"

앞으로 중수청이 금융·증권·공정거래 등 주요 기업범죄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만큼 로펌들은 기업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중수청이 수사할 기업범죄는 경제범죄에 대한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만큼 로펌들은 이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거래소 출신 전관을 영입 중이다.

올해 태평양에는 전 금감원 부원장인 최성일 고문, 전 금감원 회계조사국장인 최광식 고문 등이 합류했다. 세종은 작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지철호 고문을, 올해는 전 금감원 부원장보인 민병진·조효제 고문을 채용했다. 율촌은 한국산업은행 출신 이영재 고문을, 금융감독원과 두나무를 거친 이영혜 변호사를 영입했다.

현장에서는 중수청에 지원한 검사들도 추후 로펌 취업을 염두하고 지원했을 것이라는 전언이 나온다. 중수청 출범 후 1~2년 이내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들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중수청을 지원한 검사 중에는 1~2년 뒤 로펌행을 염두하고 지원한 검사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앞으로 변호사 업계에 중수청·공소청 출신들도 다수 등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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