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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김상민 '이우환 그림' 1심 무죄…법원 "김건희에게 전달, 특검 입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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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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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06일 김상민 전 검사의 이우환 작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 그림값 부담 주체와 김 여사 전달 여부 등 핵심 사실이 특검 수사에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100만원 추징을 명령하고 20일 항소심을 앞두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특검 입증 부족…'그림값 출처·전달 경로' 모두 못 밝혀
차량 대납 등 정치자금 4100만원은 유죄…실형은 면했다
양측 나란히 항소…오는 20일 서울고법서 2심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상민 전 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사서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증명 실패' 판정을 내렸다. 그림값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두 핵심 고리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뉴스핌이 입수한 40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약 4100만원 추징을 지난달 명령했다. 다만 그림 제공 의혹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그림값 누가 냈나·김건희 전달됐나"…특검이 답 못한 핵심 두 가지

민중기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품 'From Point No.800298'을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인 "누가 그림값을 댔고, 작품이 실제로 누구에게 건네졌는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실제 구매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그림이 구매된 2023년 1월 당시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약 2억9000만원에 달해 여유 자금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계좌 거래 내역에서도 그림값에 해당하는 현금 인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김 전 검사가 현금으로 그림을 구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실제 구매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압수수색 당시 5만원권 현금 약 1억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업가로서 현금을 운용하는 데 익숙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상황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인의 자금 출처를 확인할 만한 피고인 가족의 계좌거래내역이나, 김 씨 외에 금전을 제공할 만한 제3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림이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능한 시나리오로 "김씨가 그림을 받아 계속 보유한 경우",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가 다시 김씨에게 돌아간 경우", "애초에 김씨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에게 김 여사의 취향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점, 김 전 검사와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통화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그림 압수 직후 김 전 검사가 지인들에게 "김진우 추정 인물('송파 김 사장')이 산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들이 '그림이 김 전 검사로부터 김씨 또는 김 여사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김 씨가 직접 구입해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무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해야 하는데, 수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미술품 중개업자 강씨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요 진술을 모두 번복한 탓이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주요 구성요건사실인 '피고인이 그림을 실제 구매했으며 그것을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특검의 증명이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직무관련성이나 그림의 진품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 4100만원 상당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오는 20일 항소심 첫 공판

반면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총선 출마 준비 과정에서 지인 A씨로부터 차량 선납금 4000만원과 보험료 139만여원을 대납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자금을 '무상 대여' 정도로만 인식해 실제 정치활동 비용 대납이라는 실체와 내용·액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김 전 검사가 인식하던 대납금 상당액(3500만원)은 이미 돌려준 상태에서 전액 추징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 측은 정치자금법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차량 선납금을 받은 뒤 15일 만에 반환했고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사실관계는 재판부에서 인정됐다"면서도 법리 판단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측도 "1심의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항소를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사진은 김상민 전 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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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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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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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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