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재판부, 사법권 독립 침해 소지"…법사위 보고서 나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고서가 공개됐다.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2025-09-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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