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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 고가주택 5억 오를 때 저가주택 1300만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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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10% 주택 자산 격차, 16억7600만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수년간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가구라도 집값 상승의 덕은 최상위 계층일수록 더 많이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 유주택 가구의 주택자산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의 (주택자산가액) 상위 10%의 주택자산은 5억1300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는 13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2 leehs@newspim.com

상위 10%의 주택자산 증가폭은 현 정부 들어 늘어났다. 2015년 12억3200만원에서 2016년 13억7900만원으로 1억4700만원 증가한 반면, 2017년에는 15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6000만원 증가했다. 2018년에는 17억4500만원으로 2억600만원 증가했다.

반면 하위 10%의 주택자산은 증가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2015년 5600만원에서 2016년 62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했다. 이후 2017년에는 300만원 증가한 6500만원, 2018년에는 400만원 늘어난 6900만원이었다.

이에 상‧하위 10%간 주택 자산 격차는 2015년 11억7600만원에서 2018년 16억7600만원으로 5억원 가량 더 늘었다. 9분위와 8분위 계층 또한 1억500여만원에서 2억원 이상의 자산 증식이 일어났다. 반면 1~6분위까지는 자산 상승분이 채 1억도 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이 집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물론, 집 가진 사람도 어디에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명히 갈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된 자산은 결국 미래 세대의 계층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향후 닥쳐올 부작용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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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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