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주인 재산피해 커진다…경매 급증 우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7:0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상가 임대인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현금사정이 악화되는 반면 은행에 내야 할 이자는 밀리면 안 되는 '이중 부담' 때문이다.

만약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제 때 못 내면 상가가 경매에 넘겨져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장 kilroy023@newspim.com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최장 9개월 월세연체 가능

12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월세 연체기간을 늘려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미 3개월간 월세를 밀린 임차인은 추가로 6개월 연체가 가능해지는 것. 임대인으로서는 최장 9개월간 월세를 못 받아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 청구권도 부여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 임대인 '일방적 희생' 강요…월세 끊겨 현금흐름 줄고 이자부담 커져

이번 법안의 문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 임대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는 상가 임대인은 부자, 임차인은 경제적 약자라고 이분법적으로 나눈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차인 중에도 병원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사람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다.

반면 상가 임대인은 은퇴해서 소득이 없고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한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이들은 임대료를 못 내는 임차인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을 받아야 현금흐름이 유지될 수 있다. 월세를 못 내는 임차인을 내보내지도 못하면 당장 현금흐름이 끊기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의 문제점은 임대인에게 퇴로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생겼다면 임대인도 은행이자를 연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균형이 맞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통상 임대인은 상가를 전액 현금으로 사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이자 납입연체가 2~3회 이상 지속되면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채무자에게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긴다.

월세수입이 끊긴 임대인이 이자를 내기 힘들어서 은행이자를 연체하면 해당 상가는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것. 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진 후 실제 경매시장에 나오기까지 통상 7~8개월 걸린다. 이 경우 경매 투자자들은 시세보다 싼 값에 상가를 낙찰을 받으려 하니 임대인으로서는 경제적 손해가 더 커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24 leehs@newspim.com

◆ 경매시장, 상업시설 '저가 낙찰'로 투자자 유리…임대인 보호책 필요

최근 경매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업무·상업시설의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업무·상업시설의 월별 낙찰률은 6월과 8월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에 머물렀다.

9월 기준 전국 업무·상업시설 낙찰률은 27.1%다. 낙찰률은 전체 진행된 경매 진행 건수 중 낙찰된 건수의 비율을 뜻한다. 낙찰률이 20%면 경매에 나온 물건 10개 중 2개만 낙찰됐다는 뜻이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낙찰가율(65.7%)도 전월대비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것은 응찰자들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는 뜻이다.

총 응찰자 수도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감소세다. 업무·상업시설의 9월 총 응찰자 수는 1038명으로 전월(1362명)보다 23.8% 줄어들었다.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 수가 낮을수록 해당 경매시장 분위기가 위축돼 있음을 뜻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여파로 좋은 입지에 있는 상가가 경매시장에 대거 나와서 싼 값에 팔리면 해당 상가를 낙찰받은 투자자만 유리해진다.

전문가들은 임대인도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이들의 재산권도 균형있게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태익 사람과투자 대표는 "상가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정책은 부당하다"며 "임대인이 은행 이자를 일정 기간 연체해도 은행이 상가를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공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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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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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