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3기 신도시 중형평형 최대 50% 공급..."사전청약 기대 커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분양 60㎡~85㎡ 이하 주택 공급 비율 확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평형 비율을 최대 50%로 확대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형 아파트를 늘리고 공공분양 아파트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내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실수요자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공공분양 중형 평형 비중 확대..."실수요자 충족 기대"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체 공급물량 중에서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 비중은 줄이는 대신, 60㎡ 초과 중형 평형 비중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 8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5% 포인트(p) 내렸다. 반면 전용 60~85㎡ 이하 주택 공급 비율은 현재 15% 이하에서 30% 이하로 두 배 올렸다.

지구계획 승인권자는 해당 지역의 여건과 주택 지구 규모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20%p 범위 내에서 주택 공급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60~85% 주택 공급 비율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물량 중 대부분은 전용 60㎡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공급돼 왔다. '30평대' 이상인 중형 평형은 민간에서 주로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공이 굳이 공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중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주택 공급 비율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달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청자 중 60%는 전용 60~85㎡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9%는 85㎡ 초과, 10%는 60㎡ 이하를 선택하면서 소형 평형보다는 중형 이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3기 신도시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심 커져...주변 지역 전셋값 상승세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선 내년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일부 지역에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정부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본 청약 18만 가구, 임대주택 13만 가구를 포함해 총 37만 가구를 수도권 지역에 공급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당첨된 이후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내년 7~8월 인천 계양(11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9~10월 남양주 왕숙2(24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1~12월에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 2022년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용산정비창(3000가구), 고덕강일(500가구) 등 서울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3기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 대장(13%) ▲인천계양(11%)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도 높은 지역에선 본 청약까지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 하남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5일 기준 0.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0.34% 대비 상승폭은 내렸지만, 전체 경기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인 0.17%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과천(0.12%), 고양(0.23%) 남양주(0.28%) 등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