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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베트남처럼 뜰까...문대통령, 경제한류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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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찾아 경제협력 기반 다져
산단 파생사업 발주 기대,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관심

[양곤=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얀마가 베트남을 잇는 아세안 핵심 교역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한·미얀마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될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며 '경제 한류'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중인 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잠재력이 높지만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잠재력 높은 미얀마, 우리기업 관심 높지만…교역규모 작아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 규모의 넓은 영토와 5300만 명의 인구, 천연가스·목재·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 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등 잠재력이 커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2018년 10억7000만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7위에 그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미얀마에는 골든샤인 등 120여개 봉제업체를 포함해 포스코, 현대차, CJ, 롯데, 신한은행 등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분야에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며 "미얀마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얀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우리 기업 진출 돕는다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의 2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00억원의 규모로 지분은 LH 40%, 미얀마 건설부 40%, 민간투자자 20%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높은 토지 가격과 취약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미얀마 정부의 인허가도 효율적으로 변한다. 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KOREA DESK'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KOREA DESK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의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2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LH를 포함해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One Team Korea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조달을 지원하는 MOU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한·미얀마 정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단순히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주목, 기업가들 만나 사업 파생 기대

청와대는 이번 산업단지를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파생사업 발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경협산단의 진입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형 신도시인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미얀마 기업인들이 만나 여러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측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상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대한항공, 대창, SM그룹, 풍년에프씨, 프라임 등 97개사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고, 미얀마 측에는 민 쉐 부통령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기업은 AYA BANK, EARTH GROUP, FRIST NATIONAL INSURANCE, GLOBAL TECHNOLOGY GROUP, HTOO GROUP, KB BANK, KMD COMPANY, LWIN OO HTWE TRADING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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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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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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