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베트남처럼 뜰까...문대통령, 경제한류 속도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8:12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찾아 경제협력 기반 다져
산단 파생사업 발주 기대,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관심

[양곤=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얀마가 베트남을 잇는 아세안 핵심 교역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한·미얀마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될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며 '경제 한류'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중인 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잠재력이 높지만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잠재력 높은 미얀마, 우리기업 관심 높지만…교역규모 작아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 규모의 넓은 영토와 5300만 명의 인구, 천연가스·목재·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 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등 잠재력이 커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2018년 10억7000만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7위에 그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미얀마에는 골든샤인 등 120여개 봉제업체를 포함해 포스코, 현대차, CJ, 롯데, 신한은행 등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분야에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며 "미얀마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얀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우리 기업 진출 돕는다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의 2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00억원의 규모로 지분은 LH 40%, 미얀마 건설부 40%, 민간투자자 20%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높은 토지 가격과 취약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미얀마 정부의 인허가도 효율적으로 변한다. 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KOREA DESK'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KOREA DESK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의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2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LH를 포함해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One Team Korea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조달을 지원하는 MOU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한·미얀마 정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단순히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주목, 기업가들 만나 사업 파생 기대

청와대는 이번 산업단지를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파생사업 발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경협산단의 진입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형 신도시인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미얀마 기업인들이 만나 여러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측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상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대한항공, 대창, SM그룹, 풍년에프씨, 프라임 등 97개사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고, 미얀마 측에는 민 쉐 부통령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기업은 AYA BANK, EARTH GROUP, FRIST NATIONAL INSURANCE, GLOBAL TECHNOLOGY GROUP, HTOO GROUP, KB BANK, KMD COMPANY, LWIN OO HTWE TRADING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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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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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