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베트남처럼 뜰까...문대통령, 경제한류 속도 낸다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8:09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8:12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찾아 경제협력 기반 다져
산단 파생사업 발주 기대,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관심

[양곤=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얀마가 베트남을 잇는 아세안 핵심 교역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이 한·미얀마 경제 협력의 상징이 될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에 참석하며 '경제 한류' 굳히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3국 순방 중인 4일, 미얀마 양곤에서 '한·미얀마, 상생과 번영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잠재력이 높지만 진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미얀마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얀마 네피도 대통령궁에서 스쿨버스 기증식을 마치고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버스를 살펴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잠재력 높은 미얀마, 우리기업 관심 높지만…교역규모 작아

미얀마는 한반도의 약 3배 규모의 넓은 영토와 5300만 명의 인구, 천연가스·목재·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아세안·인도 등 총 35억 명의 잠재적 소비자를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등 잠재력이 커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아세안의 생산기지'로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큰 지역이다.

미얀마는 2011년 민주화 및 경제개방 이후 매년 6~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은 2018년 10억7000만 달러로 아세안 국가 중 7위에 그칠 정도로 크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미얀마에는 골든샤인 등 120여개 봉제업체를 포함해 포스코, 현대차, CJ, 롯데, 신한은행 등 에너지, 건설, 금융서비스, 소비재 분야에 200여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높은 잠재력에 비해 진출 여건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우리 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4일 양곤에서 열린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기공식과 비즈니스 포럼에서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인근에 섬유·봉제, 건설, 정보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산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게 됐다"며 "미얀마와 한국이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얀마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 우리 기업 진출 돕는다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의 2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한 것으로 올해 착공해 2024년 분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사업비 1300억원의 규모로 지분은 LH 40%, 미얀마 건설부 40%, 민간투자자 20%다. 우리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투입해 도로·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해 높은 토지 가격과 취약 인프라로 미얀마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계기로 산업단지에 필요한 미얀마 정부의 인허가도 효율적으로 변한다. 문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고문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KOREA DESK'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KOREA DESK는 미얀마 정부 내 한국기업 전담지원 창구로서 향후 산단 입주기업의 편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 기능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2건의 업무 협약도 체결됐다. LH를 포함해 국내 9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One Team Korea를 구성해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 인력 조달을 지원하는 MOU다.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미얀마에 전수하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한·미얀마 정상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모델로 한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한국의 코트라(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 무역투자진흥기구(MYANTRADE)' 등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한국의 ODA 중점 협력국인 미얀마와의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얀마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0억불로 확대하고,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을 미얀마와 최초로 추진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단순히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협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며 상생 발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다. [사진=로이터뉴스핌]

◆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주목, 기업가들 만나 사업 파생 기대

청와대는 이번 산업단지를 통해 양국 교류협력이 늘어나면 파생사업 발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단 경협산단의 진입도로,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초고속 인터넷 등 최첨단 인프라 시설의 필요성이 크며, 한국형 신도시인 '달라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한·미얀마 기업인들이 만나 여러 사업 기회를 창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 측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상사, 포스코인터네셔널, 대한항공, 대창, SM그룹, 풍년에프씨, 프라임 등 97개사 2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고, 미얀마 측에는 민 쉐 부통령을 포함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미얀마 기업은 AYA BANK, EARTH GROUP, FRIST NATIONAL INSURANCE, GLOBAL TECHNOLOGY GROUP, HTOO GROUP, KB BANK, KMD COMPANY, LWIN OO HTWE TRADING 등 크고 작은 기업들이 참석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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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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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