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대화 문 닫지 않고 비핵화 협상 조건 제시할 듯"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고 대남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연습 종료 후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 간 실무협상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北, 하반기 대외전략 '가늠좌'…김정은 시정연설 여부 주목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4월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북한은 주로 3~4월 한차례 만 회의를 소집해 왔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 격이다. 헌법과 법령 개정을 비롯해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또한 내각 인사,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기도 한다.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한해 두 번 열린 것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뿐이다. 특히 4월과 9월에 개최해 왔고 8월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이날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에게는 '중재자' 역할을 거두고 외세에 의존하지 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선례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하반기 북한의 대외 전략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인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에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발산하더라도 '대화의 문'을 아예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기존해 해왔던 강경한 대남·대미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한미연합연습이 끝났고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연말 시한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겠다'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다"고 했다.
◆경제·교육 주의제로 다뤄질 가능성…'경술국치일' 대일 메시지도 관심
대북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관련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여러 차례 강조한 '2016∼2020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경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4월 회의에서는 경제문제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졌다는 평도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회의를 소집했을 수 있다"며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독려하고 내각의 역할과 당·정·군의 결속 등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이 집권 후 강조해온 '교육'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은 2012년과 2014년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교육을 주의제로 다뤘다. 2012년에는 기존 소학교 과정 11년제를 12년제로 전환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교육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며 "교육개혁을 부각시키며, 관련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8월29일이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경술국치일인 만큼 일본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대내결속"이라며 "충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일본을 향한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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