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마약중독자의 고백㊵] 한국에서 중독치료? '하늘에 별따기'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6:13

마약 중독자 54% "중독 치료 경험해보지 못했다"
복지부 '치료보호 사업' 예산 2억4000만원..금연사업은 1438억원
"검찰에서 치료보호 처분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마약 안전지대인가? 아닙니다.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이 최근 증명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한 해 마약사범만 1만2000명, 많게는 1만6000명이 검거되고 있는 마약 오염국입니다.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면서 모방범죄도 우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문제는 마약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증상’이라는 추상적인 부작용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약의 실상과 위험은 무엇일까? 뉴스핌은 마약중독자와 그 가족의 삶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쓴 수기를 입수해 연중기획으로 보도합니다. 건강한 삶과 가정을 마약이 어떻게 파괴하는지, 마약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과 치료 관련 인프라 구축은 제자리걸음이다. 사법부가 마약사범에게 치료프로그램을 강제하는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은 물론, 치료프로그램에 투입하는 정부의 예산도 밑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다.

마약류 사범에 대해 검찰이 치료감호 처분을 내린 실적 [표=대검찰청]

전문가들은 중독치료 예산 금연 관련 예산의 절반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아울러 중독 관련 전문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정치료보호기관도 대폭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쥐꼬리 예산에 ‘보여주기식’ 지적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가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중독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중독 치료를 경험한 비율은 37.9%, 경험하지 못한 비율은 54.2%로 나타났다. 마약 중독자 중 절반 이상은 중독치료를 경험해보지 못한 셈이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이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를 지원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검찰이 의뢰하거나 마약 중독자 스스로 치료 보호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2009년 예산은 2억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이보다 2000만원 적은 2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1인당 (중독)입원치료 비용은 2000여만원임을 고려하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1년에 20여명만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다. 정부가 사실상 치료 없는 마약 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가 지정한 마약 중독자 치료 병원 예산 역시 2009년 2억3200만원에서 2016년 6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올해 예산은 7500만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에서 이처럼 마약 중독 치료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20억원으로 금연사업 예산인 1438억원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중독 치료예산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금연사업 예산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부가 의지를 갖고 중독치료에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마약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지원 확대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계획인다”며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지정병원 확대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사범, 치료의 길로 인도해야

마약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마약사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복지부에 치료를 의뢰하는 방법과 중독자 스스로 치료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다만 중독자 대부분이 신변노출을 우려해 스스로 병원을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치료를 적극 의뢰하는 쪽이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검찰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36%로 체감률은 40%에 육박한다. 수사기관에 붙잡힌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다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의 치료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사진=뉴스핌 DB]

지난해 검찰에서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은 330명, 이 중 치료감호 처분은 16명이다. 국내에서 검거되는 마약사범이 한 해 1만2000명~1만4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극소수만이 치료의 기회를 얻는 상황이다.

다행히 최근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는 마약사범 중 초범의 경우, 처벌보다는 재활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제도, 집행유예 보호관찰제도, 치료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재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 내 재활교육 프로그램은 기본 총 16시간이고 5범 이상 중독자에게는 26시간 집중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약물중독회복연대도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은 지난달 26일 “우리 사회는 마약 사용자들이 중독으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시스템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마약 중독 치료·재활 예산을 확충하고 처벌 위주의 마약 중독 정책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립부곡병원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imbong@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