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장 4월17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장수군, 무주군) 김관영 전북지사 [사진=전북도] ▲강기정 광주시장 - 청사 집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점검 사전회의(10:30 서재필실) - 제46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15:00 진도 고군면) ▲이장우 대전시장 - 제11회 세계과학문화포럼 개회식(10:00 대전컨벤션센터) - 소제중앙문화공원 조성사업 준공식(14:00 소제중앙문화공원) - 2026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개막식(18:00 엑스포과학공원)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외부 일정 없음 ▲김태흠 충남지사 - 충남 AI 특별위원회 신임 위원 위촉장 수여(10:00 접견실) - 제46회 충남장애인의 날 행사(11:00 홍주종합경기장) ▲여중협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 통상업무 ▲김영환 충북지사 - 충북 어르신건강대축제(10:00 내수생활체육공원) ▲박형준 부산시장 - 제37회 부산광역시장기 시민 게이트볼대회(10:00 삼락생태공원게이트볼장) - 제6회 부산 봄꽃 전시회 개막식(11:00 부산시민공원) - 언론 인터뷰-한국경제(14:00 집무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제65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회식(17:00 함안공설운동장) ▲김두겸 울산시장 -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14:30 경제일자리진흥원 1층) ▲황명석 경북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통상업무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 통상업무 ▲박천수 제주도행정부지사 - 장애인의날 기념식(11:00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 서울제주도민회 면담(13:30 집무실) [전국종합=뉴스핌] 26-04-17 06:46

전국 광역단체장 4월16일 일정 ▲강기정 광주시장 - 청사 집무 강기정 광주시장. [사진=박진형 기자]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국무총리 섬박람회 현장점검(15:00 여수) ▲여중협 강원도지사 권한대행 -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 (11:00 세종컨벤션센터)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남원의료원 등) ▲김영환 충북지사 - 별도일정 없음 ▲황명석 경북도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12회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11:00 세종컨벤션센터) - 도정 주요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13:00 행정안전부) ▲이장우 대전시장 - 한남대학교 개교 70주년 기념식(11:00 한남대 성지관)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12회 국민 안전의 날 기념식(11: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원예치유박람회 현장점검(14:30 태안) ▲박형준 부산시장 - 전화 인터뷰(07:30 SBS-R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안전의 날 맞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점검 및 훈련(10:30 사하구청 CCTV통합관제센터 및 화명수상레포츠타운) - 업무협약-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추진(14:00 국제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4:00 도의회) ▲김두겸 울산시장 - 울산 올해의 책 선포식(15:00 울산도서관 1층 대강당) ▲유정복 인천시장 -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12주기 추모식 ▲김성중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2026 광주 개회식(17:00 광주시 G-스타디움) ▲오영훈 제주도지사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6 06:50

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업무상배임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신문 발행 주체에 대한 혼동을 초래할 수 있고, 언론 시장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일보 한자 제호. 2026.04.15 gyun507@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지분 70%를 보유한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 기존 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표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등 행정 절차를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상호를 피해 회사와 동일한 한자어로 변경해 신문사업을 신규 등록했다.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언론사 브랜드 가치와 영업 기반을 외형상 존속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 측은 해당 조치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형식상 직함과 무관하게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회사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고도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폐업 동의 여부에 대해 주요 주주와 대표이사가 일관되게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동의 절차가 결여된 상태에서 경영상 판단이라는 명목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명백한 배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요 주주 등의 반대나 부동의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위임장 위조와 폐업 신고를 강행한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동일 상호 등록까지 일련의 행위를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만큼 A씨 측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입증됐다"고 봤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개별 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넘어 언론의 자유와 건전한 영업의 자유를 훼손했다"면서 "독자들이 신문 발행 주체를 혼동할 가능성을 초래해 지역 사회 내 언론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신문사업이 외형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꾸며 영업 기반이 이전된 효과를 초래한 점은 신의성실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규모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gyun507@newspim.com 26-04-15 17:44

인천 섬 지역 연중 미세먼지 고통…북서풍 타고 중국서 유입 인천시 고농도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훈련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도서지역은 산업시설 등 오염 배출원이 거의 없으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며 중국쪽에서 북서풍이 부는 겨울 봄에 집중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기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 도서지역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 인천 도서지역은 도시나 산업시설 등 오염 배출원이 거의 없는 국가배경지역이나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대기환경기준 15㎍/㎥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백령도, 연평도, 울도 등 국가배경농도측정망과 백령도 대기환경연구소 자료를 활용해 도서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과 국외 유입 경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주로 겨울에서 초봄인 1~3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2023년 1월 백령도와 울도에서 각각 260㎍/㎥ 이상의 매우 높은 농도가 관측됐다. 특히 100㎍/㎥ 초과 고농도 사례 대부분은 북서 계열 바람을 따라 유입된 것으로 확인돼 국내 배출보다 국외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초미세먼지 성분 분석에서는 질산염이 농도 증가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가을 겨울철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역궤적 모델과 중국 대기질 자료 분석 결과 고농도 사례 시 공기 흐름이 중국 내몽골, 허베이, 산둥, 랴오닝 등 고농도 지역을 거쳐 인천 도서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됐다. 인천연구원 박현영 부연구위원은 "인천 도서지역은 국외 초미세먼지 유입 특성을 파악할 중요한 관측 거점이다"며 "이 연구는 인천 전체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은 바람 흐름상 국외 영향이 큰 지역이니 실효성 대응을 위해 관련 국가와 공동연구 협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 26-04-15 11:27

전국 광역단체장 4월15일 일정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10:00 도립국악원 등)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포충사 제향행사(11:00 포충사)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참배(15:00 진도항) - 전남광주 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17:30 나주) 박완수 경남지사 [사진=경남도] ▲여중협 강원지사 권한대행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 (16:00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제61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 정기총회(11:00 호텔 금오산) - (재)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제68차 이사회(14:00 경상북도환경연수원)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사업장 방문(10:00 충북) ▲이장우 대전시장 - 2026년 동구 제46회 장애인의 날 행사(11:00 아름다운복지관) - 시 자원봉사연합회 창립 21주년 기념식(14:00 대강당)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공공기관장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외부일정 없음 ▲박형준 부산시장 - 제54차 비상경제대책회의( 09:00 1층 대회의실) - 2026 원북원부산 어울림한마당( 15:00학생교육문화회관) - 접견-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부산시회 신임 회장단( 16:30 의전실) ▲박완수 경남지사 - 경남도 주력산업 우수기업 투자협약 체결식(15:00 도정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실국장회의(10:00 시장실) - 여천파크골프장 기공식(15:00 여천매립장) ▲유정복 인천시장 - 통상업무 [전국종합=뉴스핌] 26-04-15 06:30

'인천경제 이렇게'…인천경제단체, 인천시장 후보에 정책 제안 인천경제시민단체 인천시장 후보에 경제 정책 제안 [사진=인천상공회의소]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역 경제단체들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지역의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제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 최대 경제단체인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인천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경제 이렇게 가꾸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발전을 위해 ▲기업 성장▲미래 산업 선도▲탄탄한 산업 인프라▲글로벌 중심도시 조성이라는 4대 목표를 제시하고 12개 대표 과제와 71개 우선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인천'이 되기 위해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의 국가산단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인천 역차별 해소,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내 공급망 구축 등을 주장했다. 인천 경제계는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확산, 탄소중립 대응 등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생존과 혁신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26-04-14 18:35

인천지하철역 5곳에 무인환전기 설치…외화 카드 충전도 가능 인천지하철역 내 무인환전기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의 지하철역 5곳에 무인 환전기가 설치된다. 인천시는 내외국인의 환전 편의를 위해 다음 달까지 인천지하철역 5곳에 무인 환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환전기 설치되는 곳은 인천지하철 부평역, 인천터미널역, 테크노파크역, 계양역, 검암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5곳이다. 무인 환전기는 최대 15개국 화폐를 원화로 바꿀 수 있으며 미국 달러화, 엔화 등 주요 외화 구매가 가능하다. 환전기는 점자 버튼과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외화를 카드에 충전할 수 있다. 현재 인천에는 모두 24대의 무인 환전기가 있지만 대부분 호텔이나 공항에 설치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역사 내 무인환전기 설치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은행이나 공항의 환전소나 환전기를 찾아가는 불편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4-14 15:57

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추가 지급·주유비 할인…인천시 1657억 규모 민생추경안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형 민생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1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교부세 증액분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농어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고유가 피해 지원에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화폐(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확대와 주유비 할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업인 수당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비율을 기존 10%에서 20%, 월 결제 한도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필요한 예산 1145억원을 지원한다. 또 인천이음카드 사용처를 시내 모든 주유소로 확대해 카드 이용자가 L당 400원가량의 주유비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150억원을 들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5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화물차 종사자 지원 차원에서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할 예정이다. 농어업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 달에 1년치(60만원)를 선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중 추경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정부가 지급키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한 20%의 분담금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26-04-14 15:33

인천 학원서 여학생 성추행 한 50대 원장 검거 인천미추홀경찰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학원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학원 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로 학원 원장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모 학원에서 10대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에서 원장으로 불리운 A씨는 학원 법인의 대표나 실질 운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B양 이외에 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26-04-14 14:22

전국 광역단체장 4월14일 일정 ▲고광완 광주시장 직무대행 - 통상 업무 ▲황기연 전남지사 권한대행 - 완도 냉동창고 화재 순직 소방관 영결식(09:00 완도) - 전남도 통합 방위회의(14:00 정철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2차 회의(16:00 정철실) ▲김진태 강원지사 -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10:30 도청 브리핑룸) -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11:50 강원선관위) ▲김관영 전북지사 -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10:00 새만금일원)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뉴스핌 DB] ▲김영환 충북지사 - 현안 관련 언론브리핑(10:30 브리핑룸) - 기업비즈니스센터 개관식(14:00 괴산) ▲황명석 경북지사권한대행 (행정부지사) - 화공 굿모닝 특강(376회);디지털 시대를 넘어, AI 대전환 시대로(07:20 다목적홀) - 실.국.원장 간부회의(09:30 원융실) - 파견복귀자 공로패 수여식(11:00 행정부지사실)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전담반 2차 영상회의(16:00 충무시설 종합보고장) ▲이장우 대전시장 - 한국기계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식(10:00 한국기계연구원) - 2026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행사(13:30 대강당) - 회덕다목적체육센터 준공 및 개관 기념식(15:00 회덕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김하균 세종시장 권한대행 - 간부회의(9:00 집현실) ▲김태흠 충남지사 - 제2회 충남 노인건강대축제(10:00 홍주종합경기장) ▲박형준 부산시장 - 언론 인터뷰-동아일보(09:00 서울본부) - 차세대기업인클럽 창립 18주년 기념식(19:00 누리마루APEC하우스) ▲박완수 경남지사 - 공식일정 없음 ▲김두겸 울산시장 - 대한적십자사 제64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개회식 (14:00 UECO 3층 컨벤션홀) ▲유정복 인천시장 -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 만명 기념행사 (14:00) [전국종합=뉴스핌] 26-04-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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