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장 "국회에 '국회법' 있듯 '지방의회법' 제정은 당연"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김희수 의장이 9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 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이 회견문 낭독을 통해 " '지방의회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2026.09.09 nulcheon@newspim.com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자로 나서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 지방의회의 조직 예산 운영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라는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리를 지키고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 퍼포먼스를 펼치며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nulcheon@newspim.com 26-09-09 18:29

인천 남항 야적장서 70대 트레일러 기사 컨테이너에 끼여 숨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9일 인천 남항 야적장에서 작업을 하던 7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컨테이너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졌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인천시 제물포구 항동7가 남항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기사인 70대 남성 A씨가 컨테이너와 트럭 사이에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야적장 크레인이 A씨 차량에 실린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항 컨테이너 야적장 [사진=인천소방본부] 경찰은 크레인 운반 전 컨테이너 차량 연결 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소속된 운송업체와 야적장 운영사 등을 상대로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hjk01@newspim.com 26-09-09 18:23

조성민 시의원 "인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선정 불공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최근 진행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체 선정이 공모 절차부터 평가까지 법적 근거 없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45년만에 발급대행자 신규 공모를 진행해 최근 2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조성민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은 법적 근거 없는 위원회와 정비되지 않은 권한 관계 속에서 이뤄졌다"며 시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은 1981년 7월 이후 45년간 A업체가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시는 인천지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을 담당할 대행 업체 2곳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모에 나서 지난 5월 1 2위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조 의원은 "새로 선정된 두 업체의 대표는 부자 관계로 각 업체의 지분을 교차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 업체의 토지와 건물에 아들 업체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실질적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업체를 선정한 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가 아닌 '시장 방침'만으로 만들어져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대행자 지정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데도 위임 철회 없이 시장 명의로 전 과정을 진행한 것은 관할권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하고 외부 인사도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점수를 매겨 업체를 선정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9 18:19

해경, 인천 목섬에 고립된 외국인 여성 2명 구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선재도 앞 목섬에 들어갔던 외국인 여성 2명이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됐다가 해경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9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앞 목섬에 고립된 미얀마 국적 여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 구조대원이 섬에 고립된 외국인 여성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해경은 이날 오후 2시15분쯤 "외국인 2명이 선재도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물이 차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 목섬에 고립돼 있던 20대 여성 A씨와 B씨를 구조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어 바로 귀가 조처했다. 이들은 관광을 위해 목섬에 걸어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길이 끊겨 고립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섬은 선재도 앞 섬으로 밀물때 육지와 연결된 길이 바닷물에 잠겨 관광객들의 고립 사고가 잦으며 이날은 조차가 큰 대조기 기간으로 해수면 상승이 평상시보다 빨라던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철 영흥파출소장은 "서해안 일대는 물때에 따라 고립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반드시 기상과 물때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9-09 16:46

'0% 관세' 가격조작·불법 비축 '덜미'...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5468억 적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할당관세제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수입업체들이 관세청에 의해 대거 적발했다. 이들은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하거나 명의대여 업체를 동원해 저율관세 물량을 부당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업체 21곳을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불법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확인된 탈세액은 586억원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글로벌풀필먼트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단속 결과와 주요 적발 사례,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0% 관세 틈타 수입가 부풀려...이익 해외 이전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일 때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늘지 않는 점을 노려 국내 자회사의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과다 송금하고 매입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도 탈루했다. 관세 인하 혜택도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판매가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해외 송금 과정에서는 발급된 지 1년이 지난 수입신고필증을 은행에 허위로 제출했다. 관세청은 200억원 규모의 수입가격 고가신고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39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과태료 85억원을 부과했다. 고의적인 가격신고 행위는 범칙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나나 화물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명의대여로 물량 확보...소고기는 137일 보관 C사는 배정량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명의대여 업체를 내세웠다. 실제 거래 없이 선하증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들 업체가 저율관세로 수입한 물품을 통관 직후 서류상으로 다시 사들였다. 명의대여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가격에 반영됐다. 관세청은 이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우회 거래로 보고 관세 등 253억원을 과세예고했다. 고의적인 위반행위에는 범칙수사를 진행한다. 할당관세 적용 소고기를 보세구역에 최장 137일까지 보관한 사례도 적발됐다. 추천서 교부일부터 4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어긴 물량의 추천을 취소하고 관세 194억원을 추징했다. 냉동고등어와 닭고기, 설탕 등도 신속화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됐다. 관세청은 1572차례 현장점검과 392차례 반출 안내를 통해 292톤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유도했다. 기한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와 신고지연가산세 등 14억원을 부과했다. 관세청은 공급 지연으로 일부 물품이 수입가격의 2배에 이르는 가격에 유통되는 등 물가 안정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공=관세청] 2026.09.09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기한 20일로 단축...프랜차이즈 조사 확대 관세청은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 기한을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고 반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고등어 오징어 등 수산식품과 주사기 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품목에 대한 2차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햄버거 치킨 피자 등 외식 물가와 밀접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3차 조사에도 착수했다.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관세 추천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이 청장은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마련된 제도인 만큼 선의의 취지로 예외적으로 마련한 지원 조치가 일부 업체의 편법적인 부당이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현장점검 등 행정조사와 관세조사 수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해 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26-09-09 11:45

전국 광역단체장 9월 9일 일정 ▲이철우 경북도지사 -9월 직원 만남의 날(10:00 동락관 공연장) - 저출생 극복 특집「경북의 약속! 아이가 웃는내일」사전녹화 촬영(14:00 경북도청 K청) - 2026년 경북 청년 이음 페스타(17:30 대구카톨릭대학교)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경북도] 2026.06.22 nulcheon@newspim.com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 21세기 대구경제포럼(07:00 그랜드호텔)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09:40 대구 엑스코)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추대식(15:00 산격청사 접견실) - iM뱅크 온누리상품권 전달식(15:30 산격청사 접견실) ▲우상호 강원도지사 -강원 AI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업무협약식(11:00 본관 소회의실) -강원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1단계) 준공식(13:50 강원대학교) ▲신용한 충북지사 -바이오 비전 미래선포식(09:30 대회의실) -청풍아카데미 강사 접견(11:30 여는마당) -㈜코스메카코리아 투자협약식(16:00 여는마당) ▲전재수 부산시장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부산광역시 당정협의회( 07:30 부산시티호텔) -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 2026-( 10:30 벡스코) - 2026년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 14:00 국제회의장) -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방문(16:30부산노인회관) ▲박완수 경남지사 - 2026 경남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11:00 창원컨벤션센터 3층) - 제1회 경상남도 숙력기술인의 날(14:00 창원컨벤션센터 6층)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협약 체결(11:00 소노캄 여수) - 제18차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회의(14:00 동부청사 나철실) ▲이원택 전북지사 - 민주당-전북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09:40 종합상황실) - 제 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14:00 공연장) -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자문단 발대식 (16:00 전북테크비즈센터) ▲박찬대 인천시장 -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10:00) [전국 종합=뉴스핌] dbman7@newspim.com 26-09-09 06:30

인천지하철 시청역 통로 미술관으로 변신…'인천미술은행 명작 전시' 인천지하철 인천시청역 갤러리 월 [사진=인천교통공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 지하통로가 미술작품이 전시된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청역 지하 1층 이동통로 양측에 각각 16m 규모의 '갤러리 월(Gallery Wall)' 2곳을 새롭게 조성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갤러리 월 개관을 기념해 인천문화재단과 함께 '인천미술은행 소장품전'을 마련하고 주요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인천문화재단이 2005년부터 수집 보관해 온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가운데 주요 작품을 엄선한 것이다. 전시는 이날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이어지며 황병식의 '붉은 서창벌'을 비롯해 자연의 서정과 지역의 풍경을 담아낸 작품들이 전시된다. 이번 갤러리 월 조성은 지난해 시민 5600여명의 참여로 이름을 정한 복합문화공간 '아트로 인천(ART-RO INCHEON)'의 2단계 사업이다. 공사는 지하통로 벽면을 전시공간으로 바꾸면서 이동통로의 미술 작품과 중앙홀 대형 미디어월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했다. 공사는 단순한 환승 통로였던 역사 내부를 시민들이 머물며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일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환승역에 작품을 전시, 출퇴근길 자연스럽게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시민 곁으로 온 화가들의 예술 작품이 출퇴근길 시민의 마음에 따스한 울림을 주길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철도 문화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8 19:54

인천시, 취약 계층 생필품 지원 '그냥 드림' 확대…11개 군·구 14곳 운영 인천의 '그냥 드림' 사업장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군 등 일부 군 구에서 운영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필품 지원 '그냥 드림' 사업이 인천 전역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모든 군 구에서 그냥 드림 사업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찾아오면 현장에서 곧바로 필요 물품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그냥 드림은 지난 5월부터 강화군 등에서 시작돼 현재까지 5개 군 구 7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중 11개 군 구 14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각 군 구 사업장은 요일을 정해 주 3회씩 그냥드림을 운영하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1명당 2만원 한도에서 3 5가지 품목을 지원한다. 지난 7월까지 모두 4000여명이 그냥 드림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1700여건의 현장 상담이 이뤄지고 160여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됐다. 김민정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필요할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드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26-09-08 18:48

해경, 수상·수중레저 안전관리 강화…10월까지 위법 행위 단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이 가을철 늦더위로 수상 수중레저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주요 레저 활동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사업장 점검과 안전 저해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수상레저 안전 포스터 [포스터=해양경찰청] 지난 4월 수중레저법 개정으로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는 해경이 맡게됐다. 해경은 기존 수상레저 안전관리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경은 서핑과 스쿠버 프리다이빙 활동이 많은 해역과 사고 다발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주요 항 포구 등 출발지에서 활동 전 장비 점검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무면허 조종과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무등록 영업이나 안전관리 의무 위반 등 법령을 어긴 레저사업장에 대해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욱한 해경청 구조안전국장은 "출항이나 레저활동에 앞서 기상 상황과 장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개인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jk01@newspim.com 26-09-08 16:42

필로폰 체내에 은닉 국내 밀반입 외국인 2명…징역 6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체로 된 필로폰을 체내에 은닉하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ｇ(시가 1억8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로부터 건네 받은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필로폰 고체 133개를 삼켜 체내에 숨기고 나머지는 속옷 등에 감춰 반입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26-09-0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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