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논란 재점화, '정부 월권' vs '추가 혜택'

국정위,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등 인하 방안 공개
업계-전문가“재량권 남용,기업에 과도한 책임 전가”
시민단체 “공약보다 후퇴, 기본료 폐지 재추진해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정기획위)가 선택약정할인율(요금할인율) 25%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이통사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입장인반면 시민단체는 기본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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